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어디까지 왔나? 급격한 고령사회의 진입은 고령친화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고령친화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알아봤다. 좌담은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았고 김정근 강남대 교수,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김형수 호서대 교수가 참석했다.

황진수 교수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구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의 욕구문제와도 연결된다. 노인들의 욕구문제는 곧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과도 연계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고령친화산업 현실은 어떠한가?

김현훈 회장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고령친화산업이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현장의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들여다봤을 때, 아직은 체감하기 어렵다. ‘고령친화산업’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산업으로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행정체계를 산업적 요소로 탈바꿈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미약하다.

황진수 정부는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등 8개 분야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당시에는 관심과 수요가 저조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즉 현재노인과 미래노인들이 섞이면서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져올 고령친화산업 접근방법이 궁금하다.

김형수 교수 고령친화산업은 노인복지를 노인복지답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 노인은 정부중심 노인복지정책에 따라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고령친화산업으로 사업화하고 산업화하는 거다. 처음에는 실버산업이라 불렸지만,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이라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니어비즈니스라 칭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말 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사회·심리·신체적 욕구에 대한 것이라면, 시니어비즈니스 개념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한 ‘액티브 시니어’가 생겨나면서 고령친화산업은 기회를 맞고 있다. 물론,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이들은 장수리스크가 있어 적극적으로 소비하려 하지 않는다. 공급구조도 문제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용품 위주의 접근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획일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정부 지원 아래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용품을 개발한다면 고령친화산업은 ‘기회’로서 전망이 밝을 것이다.

황진수 현재 고령친화용품 관련 기업 현황과 상품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가?

김정근 교수 고령친화산업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해 장기요양보험 위주로 발전했다. 따라서 의료나 용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노인복지는 저소득층이나 수혜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로 바뀌면서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도달하는 2020년부터 조금씩 관련 용품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여가를 즐기거나 교육을 받는 서비스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용어를 굳이 고령친화제품으로 해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 25%가 노인인 일본에서는 더 이상 ‘실버용품’이라고 하지 않는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만들면 건강하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도 함께 마신다는 거다. 우리가 ‘고령친화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산업이 좁기 때문이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진행되면 이런 용어도 없어지고 일반 산업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을 복지부 요양보험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물론 요양, 저소득 등에 집중되는 부분은 복지부에서 해야겠지만, 더 넓은 범위의 고령친화산업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황진수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게 고령친화산업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한데, 일본의 고령친화산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김형수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고령친화산업에 많이 접목되어 있다. 의료나 건강뿐만 아니라 AI나 ICT를 적용한 안심확인서비스도 발달해 있다. 특히 로봇 산업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동보조로봇, 가사지원보조로봇 등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을 인지하는 소셜로봇도 등장했다. 요양보호사들이 하기 힘든 부분을 상당부분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거다.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영역은 굉장히 넓다. 편의점 식품배달, 택배산업과 연계한 일일서비스·동행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 장례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일본의 트렌드를 예의주시하고 각 사례마다 심층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각각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황진수 고령사회가 먼저 진행된 일본사례를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측면, 전통적 관습 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김현훈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많은 용품들이 있었다. 우리사회 전반에서 사용되는 것 중 노인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령친화산업 용품 및 서비스’로 정의해 놓은 느낌을 받았다. 고령자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용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자를 부양하는 구조지만 일본은 이들을 부양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고령자가 본인의 삶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때문에 고령자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는 용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연스레 일본은 고령친화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는 성장산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에 걸맞은 지원이나 정책도 아직 미비하다.

황진수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142만명인데, 이 중800여 명이 고독사 했다는 통계가 있다. 안심서비스, 찾동 등 정부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자살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노인문제를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김형수 얼마 전 특강을 진행하면서 ‘고령친화산업과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자살률과 고독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4차 산업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를 통해 생활을 모니터링하고 고독사, 자살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은 노인복지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노인자살률과 고독사를 줄이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노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것과도 같다. 과학기술로 인한 고령친화산업은 결국 노인복지와 연계된다. 앞서 고령친화산업의 주관부처가 언급됐는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큰 틀에서는 궁극적으로 노인복지가 주관이 되고 범 부처 간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이나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황진수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노인들은 가난해 관련 용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용품들은 조악해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와 아주 고급화 되어 많은 비용을 주고 사야하는 등 현장에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 고령친화산업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정근 그 부분은 앞서도 언급됐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구입여력이 없는 대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하는 것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을 ‘산업’으로 하는 이유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중요하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고차원적 기술보다는 ‘착한기술’을 통해 적정수준을 지원하고 그에 맞춰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 그 이상의 최첨단 기술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산업이 커질 수 있다. 저소득층, 고소득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용품의 질과 관련해서도 외국 제품은 질이 좋다. 노인들의 수요와 욕구에 민감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외국용품을 수입할 때 용품에만 관심을 갖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시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문제라고 하는데, 소득이 낮거나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문제지, 1인가구가 문제는 아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파악해 이를 기술과 융합해야 한다. 결국, 우리 실정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

황진수 정부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하고 우리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령친화산업을 만들어 간다면 중국 등에 용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이 손에 잡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산업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김정근 고령친화산업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서비스다. 결국 우리는 서비스를 수출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도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같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서비스 혁신과 변화 등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는 누구보다 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잘 알고 있다. 침대를 예로 들면 장애용 침대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아야하지만 노인용은 낙상위험이 있어 낮아야 한다. 이처럼 현장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고령친화산업에 연계되어 움직여야하는데 아직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이 산업과 연계돼 제품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데 혁신은 대부분 과학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김현훈 고령친화산업은 용품과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다. 용품의 경우 ‘고령친화적인 용품이 무엇이 있을까?’를 보면 침대, 기저귀 등 많이 있지만, 그 제품들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과연 고령친화산업일까?’하는 의문이 있다. 또 휠체어 등은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고 국내 산업으로써 지원하는 정책이나 시스템이 미약하다. 서비스도 장기요양서비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를 생각하는 행정기관의 사고가 획일화되어 있다. 용어는 ‘서비스’지만 서비스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다. 현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판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많지만, 규범이나 규칙이 까다로워 이를 묶어놓고 있는 상태다. 노인복지관련 서비스를 산업으로,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관료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황진수 지금까지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건강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은 없는가? 금융상품이나 여행상품, 교육 등 서비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김정근 현재도 몇 군데서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다. 재향군인회 소속 군인들처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비싸지만 안전하고, 역사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지만 이를 산업화하려면 좀 더 커져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은 ‘손자와 함께하는 여행’, ‘링컨의 생애 탐방’ 등의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특정인구집단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너무 적은 상태다.

황진수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김형수 시니어, 즉 노인은 동일집단이 절대 아니다. 너무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고령친화산업보다 시니어비즈니스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시니어비즈니스는 50세 이후 반평생을 책임지는 비즈니스다. 50~64세 정도를 액티브시니어 혹은 뉴 시니어라고 하고 고령화단계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65~74세는 첫 번째단계, 75~84세는 두 번째 단계, 85세 이상은 세 번째단계인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욕구가 다르다. 85세 이후는 장례서비스, 임종준비서비스를 원하겠지만 액티브시니어들은 여행이나 여가위주를, 75세 이상은 건강이나 요양부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령친화산업 통계생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1988년 1차 노인복지실태조사가 나온 이후 지금은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고령친화산업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표를 개발해 여가, 교육, 용품, 서비스 부문에서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강조하지만 고령친화산업은 복지와 연계되어야 한다. 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내실화하면 결국 노인들이 고령친화산업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고 그 소비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또 다시 복지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황진수 과거 노인, 현재 노인, 미래노인이 지닌 욕구와 수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관점을 이동해가면서 그에 맞게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정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김형수 법의 정교함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너무 당위적이고 포괄적이다.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2020년이 베이버부머가 65세가 되는 해이고, 2021년부터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된다. 2021년을 고령친화산업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50세부터 100세까지 필요한 것을 계속 추적조사하면서 그에 맞는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도 그에 맞춰 구체화하고 효력 있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한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닌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급여액을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니어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근 젊은 사람들의 생각변화가 중요하다. 20~30대도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결국 사회통합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틀을 ‘50+’만이 아닌 ‘젊은 세대가 나이 들어도 행복한 사회’가 되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한다.

김형수 박사과정에 고령친화산업 전공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 모 증권 상무가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논문 가제목이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였다. 젊은 20대도 노후빈곤을 맞이할 수 있으므로 직장에 들어가 수입이 생길 때부터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노후빈곤을 모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게 바로 시니어비즈니스다. 50+ 궤도진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시니어비즈니스의 줄기라고 생각한다.

황진수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달라.

김현훈 산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이 바꿔가야 한다. 예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문제를 놓고 보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연금 등이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일자리를 생계수단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일자리가 생계수단보다는 삶의 보람,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정근 가장 기본은 소득이다. 노인들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을 육성하려니까 이게 복지인지, 산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다. 일자리부분도 예외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다보니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 일본, 미국 등은 기본적으로 연금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그 설정대로 들여오다 보니 한국적이지 못하고 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재의 의제이고, 중산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까운 미래의 의제다.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아주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육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고, 이 딜레마를 정책적·산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김형수 고령친화산업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프라도 중요하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다.

황진수 고령친화산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면서 법 개정, 산업별 정리를 하고 제품이 개발되면 이를 표준화시키고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법제가 노인복지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서로 얽혀있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관련부처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친화산업은 다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자나 현장 전문가 등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 연계되면 좋겠다. 고령친화산업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산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