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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시설 운영비 인상, 국회서 노력하겠다”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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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회 부의장,어머니 피 팔아 입학금 마련…기업과 취약계층 잇는 ‘주선자’ 다짐
박주선 국회 부의장
박주선 국회 부의장

Q | 먼저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해 주시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종은 자신을 때려 세상을 깨운다고 합니다. 2018년 무술년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기획·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를 밝고 환하게 비추고, 국민들의 영혼을 맑게 자극하는 청량제로서 자리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Q | 부의장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또는 보람을 느끼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토담집에서 한겨울에도 홑이불하나로 버티면서도 공부를 해 보성남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보성중학교에 합격했지만, 입학금 1100원이 없어 진학을 포기하려 하려는 참에 행상을 하시던 어머니가 피를 팔아 겨우 입학금을 마련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앞으로는 불쌍한 사람을 돕겠다’라는 생각에 검사의 꿈을 키웠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장군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같은 추위라도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부활동을 주선해 이불이나 연탄과 같은 난방용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 물품임에도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Q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많은 베풂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구에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 등에게 기업의 후원을 주선하여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희망차량’이라는 승합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호반건설 등 기업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그간 20여대의 희망차량을 전달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희망차량을 타고 조금이나마 편하게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입니다. 6.25동란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1위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현실이며,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해 25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습니다. 시행시기가 올해 4월에서 9월로 늦춰지기는 했지만, 기초연금 대폭 인상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인 70%를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27만여 명 중 484만여 명으로 수급률은 66.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례적으로 적게 추정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65세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초연금 누락자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를 맞는 대응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특히 치매대책이 화두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절벽과 초고령화라는 두 개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노인이 1명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72만5000명으로, 2016년 68만5000명에서 8개월 새 6%가 늘었습니다. 치매환자 증가율은 가파르게 올라 2024년 100만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대선후보가 약속했던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박 부의장이 음식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부의장이 음식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Q |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를 해소 또는 극복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1명 이상이어야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2001년 이후 OECD 기준 합계출산율 1.30명 미만인 초저출산국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한국이 될 것’이라던 영국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인구학 교수의 예측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보육과 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전 세계 90개국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OECD회원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3개국(미국·멕시코·터키)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고 주거불안이 심각해 결혼이 늦어지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수당을 현실화하는 한편, 청년층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실업의 증가는 저출산의 최대 원인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의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양육·보육과 취업의 3대과제 해결이 저출산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낮은 처우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매번 이들의 사기진작을 얘기하지만 이뤄진 것이 없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인건비 예산증액 등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전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커플이 결혼을 하면 수급자를 면치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끼리 모이면 심심찮게 하는 슬픈 농담으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처우 개선이나 신분 보장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좋은 사회복지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익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가의 처우와 근로여건은 크게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구축, 국고보조시설 운영비 인상,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회 부의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Q | 지역복지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부의장께서는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복지를 위해 어떤 역할들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관심이 우리 사는 세상을 좀 더 살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과 지역을 엮는 ‘주선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기부를 유치해 관내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쌀, 난방유 등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등에 후원을 지정 기탁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매년 평균 6000만원 가량 대기업 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이나 쌀나누기 운동에도 매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소외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이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부의장께서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꿈과 희망을 잃게 됩니다. 피를 팔아 아들의 등록금을 내야만 했던 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없는 나라, 아이를 낳아 맡길 곳이 없어 애를 낳을 생각조차 못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나라, 젊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나이 들어 병이 들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서민이 소박한 꿈을 이루고 어깨를 펴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며, 제 어머님이 가르쳐준 지혜이고 당부한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지입니다.”

Q | 끝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인(人)자의 모양에서 보듯이,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국가, 사회,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함께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지입니다. 복지 수준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도 많이 늘어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종사자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땀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행복을 책임지는 버팀목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2월호(통권 11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