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불평등 구조의 관계
인구문제는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인류 공동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들에서는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세계적 차원에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인류의 장래를 위협하는 중대 요인임이 틀림없다.
인구증가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지금 상당수 인류가 겪고 있는 기아·질병·빈곤·실업·환경오염·전쟁·범죄 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확실하다.
인구의 높은 증가율과 인구문제가 아시아·아프리카 등 최빈국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들은 평균 인구증가율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나,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빈곤이, 자원과 부가 소수의 선진국과 초국적 기업 및 개인들에게 집중돼 있는 지구 차원의 불평등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지구촌 인구문제는 바로 이런 세계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극히 어려운 과제다.
이에 대해 OECD 가맹국의 빈곤국 지원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개발원조(ODA) 증액목표(GNP의 0.7%)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군사비는 냉전체제의 소멸 이후 일시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연액 약 8000억 달러가 되었다.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개발원조(ODA) 총액의 16배의 규모이다. 동시 9·11 WTC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테러 대책과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계상된 국가 예산은, ODA 총액과 거의 동액이다. 여기에 세계 현실의 일면이 분명히 비추어지고 있다.
최근 제기된 지구수준에서의 빈곤과의 투쟁을 지속하는 대안은 '광범위한 시민사회'이다. 이는 풍부한 나라의 시민이 국제적인 개발 협력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동시에 엄격하게 평가하면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시민들은 원조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빈곤이나 개발의 문제에 대한 이해수준은 아직도 매우 얕다. 실례로서 개발 원조나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NPO의 기여는 대부분이 비상시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관점 필요
이제 NPO의 역할은 국경을 넘은 민간 네트워크의 형성에 의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순을 극복하는 중요한 담당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간 회의의 한계성을 넘어, 지역으로부터 국제차원에 이르기까지 다면적인 조정기능이나 상호협정을 NPO에 의해 전개되는 계기를 모색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과 지구적 공정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과제에 대한 처방전과 청사진을 그려내는 작업이, 사적 이해에 사로잡히지 않는 NPO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멜서스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대안이 NPO의 역할에서 모색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