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대만 사회복지계 대표들이 일본 오사카에 모였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오사카대학 나가노시마센터에서 열린 제22회 한·일·대만 민간사회복지기관 대표자회의에서 3개국 관계자들은 각국의 빈곤문제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로 미야모토 츄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일본의 생활빈곤자 지원과 관련, ‘사회적 포섭’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억제하고 고용의 안정을 통해 생활보장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보성군사회복지협의회 김진문 국장은 민관자원 연계를 통한 ‘다함께 만드는 보금자리 신축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김 국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펼치고 있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발굴한 소외계층에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밀알복지재단, 네이버 해피빈, 전남개발공사 등과 연계해 주택을 새로 마련해준 사례를 발표했다.

대만 아동빈곤율 덴마크 이어 OECD 최저

대만국립대학교 창펑옌 교수는 “대만은 OECD국가 중 덴마크에 이어 아동청소년 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다”고 했다. 이는 6세 이하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특수한 환경의 자녀 생활수당, 양육수당, 소외계층 아동 생활보조, 긴급생활보조 등을 지원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이지훈 팀장은 ‘따복공동체 사례를 통한 빈곤층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경기 화성시에 멘토협동조합을 운영,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멘토단 양성과정, 치매예방 놀이치료, 독거어르신 친구 맺기, 마을 축제 지원, 공간살이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가족보호기금회 저우 타야오 부장은 탈빈곤과 관련, 기금회 사업을 소개했다. 기금회는 전국 24개 센터와 몽골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빈곤대책이며 이는 영재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민간단체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부터 ‘대만 빈곤 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대만의 빈곤 아동에 대한 인구와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소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노 유지 사무국장은 빈곤계층의 자립지원과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서는 민생위원·아동위원·복지위원의 활동 및 소규모 지역돌봄활동회의 등 주민의 지역복지활동을 전개하여 지역과 주민의 욕구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협의회는 2009년부터 6개 개별상담지원기관을 소자시로부터 위탁받아 장애인 기관 상담지원센터, 장애인 1000명 고용센터, 권리옹호센터, 생활빈곤자지원센터, 60세 이후 인생설계센터,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회가 열린 오사카지역 복지에 대한 내용의 세미나도 있었다.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사회지리학과 미즈우치 도시오 교수는 “오사카 지역은 2008년 리먼사태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기초생활 수급자가 급증했다”며 “도심의 가마가사키 지역의 노숙인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해도 자립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수급받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에 2015년 생활빈곤자 자립지원법에 의거하여 일시생활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노숙인과 빈곤계층의 생활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미나토료와 사회복지협의회는 협력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상담 지원 사업, 식량자원 네트워크, 오사카 행복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빈곤계층 지원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야오 린포칸 루후레야호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이 법인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을 위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육아지원 등을 수행하고 한부모 가정 네트워크 학습지원 사회공헌사업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3개국 대표들은 오사카에 소재한 자강관을 둘러봤다. 자강관은 700여명의 직원이 가마사키 낙후지역인 아이린 지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활빈곤자 지원, 장애인지원 등의 사회복지활동을 벌이고 있다.

함께 방문한 미나미 사쿠라엔 모자생활지원시설은 전국단위인 모자생활지원시설협의회와 연계하여 운영 중이었다.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취약계층 모자의 단기보호,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 생활지원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오사카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오사카 대회는 3개국이 당면한 빈곤문제와 이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비교하고, 민간복지차원에서 각 국에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일·대만 민간사회복지기관 대표자회의는 1996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내년에는 대만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