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4.0’과 지역복지공동체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해결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상류사회와 지식인들이 앞장서 자선조직협회(COS)를 결성하고, 인보관 운동을 전개하는 등 도시빈민을 위한 민간차원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이를 ‘사회복지 1.0’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지리적으로도 영국에서 유럽 전역과 미국 등으로 확산되는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사회보험제도가 1880년대 독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사회복지 2.0’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서구 선진국들이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건설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사회복지 2.0’은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령화 추세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면서 복지국가의 축소 또는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이를 ‘사회복지 3.0’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3차 산업혁명은 이에 잘 적응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하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켰고, 이러한 현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하면서 로봇,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따

른 인간성 상실과, 자동화의 급진전에 따른 ‘고용절벽’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 4.0’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역사적으로 사회혁신은 기술혁신과 더불어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작용하였다. 사회혁신은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 아이디어, 그리고 조직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회혁신은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복지공동체를 활성화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라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값진 경험을 갖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주도의 경제공동체 성격이 강했으나, 민주화가 정착되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른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민간주도의 복지공동체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65년간 민간복지계를 대표하는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4.0’ 시대의 핵심과제인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를 조성해가는 과정에서 ‘중심(hub)’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대적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새로운 역할

첫째,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나눔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나눔문화의 확산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00개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소외된 이웃을 발견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이웃들’ 사업과 2000억원 규모의 식품과 생필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전국 단위의 ‘푸드뱅크’ 사업은 협의회의 대표적 나눔사업이다. 또한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하는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과 노인돌봄 사업인 ‘사회공헌 기부은행’은 물론 1:1로 멘토링을 하는 ‘휴먼네트워크’사업 역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 아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난치병 환우를 돕는 ‘새생명지원사업’, 그리고 다양한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돕는 ‘1인 1나눔계좌 갖기 운동’ 등의 사업 모두 나눔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나눔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을 조속히 완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나눔사업의 전달체계를 지역적으로 통합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별 새로운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각종 NGO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혁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전담하는 ‘지역혁신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10년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 ‘사회공헌정보센터’ 역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혁신 현장과 연결하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공헌기업 인정제(認定制)’를 도입하여 지역 단위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공공과 민간 그리고 각 주체 별로 분산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복지넷, VMS 등 사회복지협의회 내 각종 플랫폼의 통합적 운용은 물론, 협의회 이외의 다양한 복지플랫폼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운용을 통해 ‘협력의 힘(collective impact)’이 발휘되어 시대적 과제인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과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8년 1월호(통권 11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