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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자립통합지원시스템 마련하라"
  • 승인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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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아동의 안전한 보호, 교육, 자립을 후원하며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상근 아동복지협회장
이상근 아동복지협회장
Q | 한국아동복지협회의 역할과 기능은?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는 1952년에 설립되어 63년 동안 한결같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일 해오고 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아동의 안전한 보호, 교육, 자립을 후원하며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Q | 기관 고유사업과 성격을 간단히 소개하면?

"현재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는 국가 보호아동들을 위한 정책 활동, 각종 후원사업, 보건복지부위탁 아동·청소년 치료·재활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아트드림 프로젝트,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지원사업, 자립통합지원사업, 회원시설 및 종사자 간 정보교류·소통 등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시설보호 아동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활동을 개발, 수행하고 있다."

 

Q | 아동복지시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해 온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보장시설인 노인·장애인·정신·아동시설에 대해 2015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복지시설만 제외하고 노인·장애인·정신시설 운영예산을 중앙환원하여 국고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아동만 차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 사회보장시설 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스스로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2014년 12월 1일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 정부에 중앙환원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협회에서도 부단히 노력했으나 선거권이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정치 및 예산 배려에 대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냉랭하여 아직도 중앙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중앙환원을 통해 각 사회복지시설 간 모순과 아동 차별을 해소하고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국민통합 및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가 보호하는 아동은 시설아동,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3만1000여 명으로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에 나가 자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자립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대부분 수급자 및 차상위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국가가 보호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평생생업 기술자격 및 취업·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원스톱자립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빈곤대물림을 완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

 

Q | 최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특성과 현황은?

"매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가정 및 보호자의 유기,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 가출, 빈곤, 실직, 학대, 방임, 질병, 이혼, 사고 등으로 6000여 명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상태 등아동복지 현실에 따라 현재 아동복지시설(1만4000명), 공동생활가정(2500명), 가정위탁(1만4000명) 등으로 보호조치 되고 있다. 요즈음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학대로 인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심리·정서적 상처를 받은 상황에서 입소하고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시설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Q | 현재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진로는 어떤 추세인가? 대학진학 또는 취업 시 선호 직종은?

"우리 시설 아동들은 대부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대학 진학 및 자립을 위해 공부하거나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ITQ, 컴퓨터활용능력, CAD, 웹디자인, 포토샵 등), 전산회계, 자동차정비 및 운전면허, 요리, 용접 및 토목, 미용, 제빵 및 바리스타, 체육 등의 기술 자격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을 통해 전문직, 서비스직, 기능직, 사무직, 기계조작조립 등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

 

Q | 시 설퇴소아동의 자 립정착금과 관련,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자립하게 되며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 필수물품 구입 및 생활비 등의 자립정착금으로 100~500만원을 차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아동시설 운영예산 등 아동복지사업이 하루 빨리 중앙정부에서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에서 중앙환원이 이루어져야 자립정착금의 차별 지원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Q | 아동복지시설 중 영역전환(예: 노인시설)을 꾀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6.25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가족을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던 굶주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교육·자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뜻있는 설립자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시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65년여 동안 계속하여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타 시설로 영역 전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영역전환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도 줄고 따라서 시설 입소아동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 아동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Q | 아동복지의 영역은 다양하고 광범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주신다면?

"국가 보호아동은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그룹홈보호, 입양 등으로 보호·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찾기, 아동권리 및 인권, 지역사회빈곤아동지원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보호아동에 대해서는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이 되어야하며, 국가보호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자립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시설아동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평생생업으로 기술습득·자격취득 및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꿈job는 무한도전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신규로 지원 받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Q | 회장께서 남은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한국아동복지협회는 63년 동안 한결같이 국가 보호아동의 안전한 보호, 교육, 자립, 후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전국 아동복지시설을 회원으로 회원 간 소통을 통해 아동복지 증진

을 위해 일 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고 특히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중앙환원의 바탕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시설 아동을 비롯하여 전체 국가 보호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 '원스톱자립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 아동복지 가족을 비롯한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월간 복지저널 2016년 1월호(통권 89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