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계는 벌써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충북 제천에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어 '2006 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결성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틀 뒤인 12월 2일 백범기념관에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2005 장애인대회'를 열고 '장애인의 정치참여'라는 세미나를 가졌다.
장애인들이 각종 선거에 직접 나서거나 장애인 권익에 우호적인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지방선거에 장애인당사자가 출마해 지역복지와 지역장애인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하거나 좋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면 격려받을 일이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욕구를 대변하거나 공약을 내건 정당과 후보자를 성원하는 것도 유권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사표시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계가 본격적으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주창한 이래 역대 선거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애인계 비례대표로 의회에 진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기성 정당들이 장애인들의 세를 인정했다는 것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의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각 당이 앞다투어 '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장애인계의 '장애인 정치세력화' 운동은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다. 정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끌어들이고, 장애인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시대적 요청'에 의해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이라고 가정한다면, '절반의 성공'도 후한 성적일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계는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팽개치고, 분리와 분열의 악습을 답습하며 선거에 임해왔다. 장애대중의 삶이나 인권보다 개인의 영달을 꿈꾼 사람도 없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장애인 한, 두명이 국회에 들어가거나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 개개인이 주체의식을 갖고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다. 모든 장애인단체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치세력화'에 나서라.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장애인들에게는 공직후보자 할당제와 선거법 개정, 선거공영제 확대 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장애인의 숫자에 맞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돈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적 환경은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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