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서울복지포럼에서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층의 양산, 저출산 문제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복지예산 증가추이는 매우 더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매우 더디다는 평가 속에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체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중점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양경자)가 11월 29일 '서울시 복지예산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 2005 서울복지포럼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몰아닥친 빈곤층의 양산과 저출산 문제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복지예산 증가추이는 매우 더디다"며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을 괄목할만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민선 3기동안의 복지정책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복지부문별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등에 50% 가까이 투입되고 보육, 노인, 장애인복지에 10%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아동이나 여성복지는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의 주요 과제로 "산업간, 기업간, 노동시장, 소득 등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대규모 빈곤계층을 위한 자체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주거급여의 현실화 △자활지원사업의 추가적인 지원 △사회적 일자리 적극 창출을 주문했다.
이인재 한신대 교수(인간복지학)는 "서울시의 복지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노인수발보장법'에 대비한 인적․물적 인프라 예산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황용규 한국아동복지연합회장은 "2006년 아동복지예산이 2005년에 비해 149억원 감소한 것은 보육예산 증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아동시설 생활지도원 2교대 실시와 현행 300만원인 18세 이상 퇴소아동 정부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용규 상도종합사회복지관장은 "그동안 논의가 금기시되어 왔던 서울시 복지예산을 이렇게 공론화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번 포럼의 의의를 설명하고 "사회복지는 인력집약적 사업이므로 안정된 인력확보를 위해 인건비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시하 서울시의원은 "탑골공원의 어르신이나 서울역 노숙인 가운데는 경기도 등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서울시민 것만이 아니므로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