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재정분권을 그대로 시행하면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입과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재정분권을
"'선시행 후보완' 운운하는데 이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에서 가능한 말인가"
"철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체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8일 민간, 관계, 정계,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마련한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복지재정 분권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드높은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사진은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종만 교수, 이태수 교수, 고경화 의원, 현애자 의원, 이무승 회장, 임성일 소장, 유동철 교수, 권덕철 팀장
이날 토론에서 발제에 나선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재정분권을 현 상태로 시행하면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구축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입과 정상적 운영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재정분권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보완책은 국가책임 전가를 방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분권교부세율이 0.11% 증가하더라도 이 분야 사업의 전년도 증가분만을 반영한 것이 되어 신규수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는 이 제도가 2010년 일반교부세로 환원되면, 복지서비스 분야의 재정조달 책임이 완전히 지방정부에게 이전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은 근시안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가 제안한 것은 바로 '재정분권의 포괄보조사업 전환'.
이 교수는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때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는 사업은 원척적으로 다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이 교수의 지적대로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심각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의 환원을 검토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마련 및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위해 내년까지 시행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방식에 준하는 '사회복지발전특별회계(가칭)'을 마련하는 등의 복지재정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무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지방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따라 재정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는 운영비 부담을 예상하여 신규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형식의 인건비 보조기준을 시달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인건비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태수 교수의 '포괄보조금'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평가센터소장은 "분권교부세 제도가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적 문제와 한계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단기적으로 포괄보조방식을 몇 개의 복지서비스를 묶어 주는 '미니포괄보조금'으로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복지서비스 전반을 망라하는 '복지포괄보조금'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떠넘기기는 결코 아니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평가용역결과가 나오는만큼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