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WTO쌀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등으로 위기에 빠진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복지정책과 함께 경영이양연금제도를 비롯한 노동인력 유인정책이
정명채 박사는 10년 뒤 우리농촌의 소득은 지금보다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복지정책강화와 함께 젊은노동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WTO쌀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등으로 위기에 빠진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복지정책과 함께 경영이양연금제도를 비롯한 노동인력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농어촌 노령화와 농정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8회 고령사회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선 정명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배운 기술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오로지 자식공부 시키려고 자갈밭까지 팔아버렸지만, 그렇게 공부시켜 놓은 자식이 도시여자와 결혼하더니 그 며느리가 늙은 부모를 못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농어촌 노인들"이라며 "급박하고 어려워진 농어촌 노인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WTO체제 하에서 우리 농업은 이제 10년 이내에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농민의 과반수는 60세 이상"이라며 "농업정책과 노인정책이 한데 맞물려 같이 가야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생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연평균 2% 하락되는 반면, 소득은 4%씩 떨어지고 있는 것. 이대로 지속될 경우 10년뒤 농촌소득은 현재보다 40%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결국 규모를 늘리든지, 품질을 향상시키든지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농촌의 10대는 취학 때문에, 20대는 대학 때문에, 30대는 취업 때문에, 40대와 50대는 자녀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 농촌의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박사는 "현재 독일은 농민을 생산 품목별로 조직화시켜 대기업과 싸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을 품목별 협동조합으로 재편하는 한편, 농어촌을 떠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문제,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보건의료, 도로, 교통, 문화, 오락 등 모든 복지정책적 지원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박사는 "농촌의 경쟁력을 길러나가는 것은 결국 인력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도 영농을 물려받을 자녀를 만들어 경영권을 이양하게 되면 가장 높은 연금을 주는 규정을 만든 독일처럼,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여 농민의 '퇴직인 농업경영권 이양' 중 자녀승계 우대제를 시행해 영농승계인력의 확보와 동시에 노령농민의 노후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