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45.6%가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다. 건강문제(27.1%)나 소일거리가 없다(6.8%)는 걱정보다 돈
이 조사에서는 또 '현재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대답이 63.5%였는데, 이 수치는 1998년의 53.3%에 비해 10.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 가운데 40대의 노후 준비율이 69.4%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도 69.1%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했다. 특히 직장 초년생인 20대도 51.3%가 노후 준비에 나섰다고 응답, 취업 순간부터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사회보장지출을 크게 늘려온 것이 특징이라고 늘 자랑해왔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만족도는 외환위기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책임하에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과 근로에 의해 자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자활대책을 통한 탈빈곤 지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예로,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가 최근 내놓은 '자활사업 5년간의 평가와 전망'에 따르면 조건부 수급자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올 6월까지 설립된 자활공동체 580개 가운데 설립 후 폐업된 곳이 234개로 40%나 됐다. 또 실적보고를 한 65곳의 수익금은 총 6억5675만5091만원으로 평균 1010만3924원이었고, 참여자의 급여는 1인당 평균 90만240원이었다.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액이 97만2256원이니 탈빈곤책으로서는 실패한 셈이다. 실제로 자활사업 참여자 중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을 초과한 자활 성공자의 비율은 2002년 6.9%, 2003년 6.8%, 2004년 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 노후불안 정도는 공적연금의 불안과 정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통계에서도 조사대상자 3명 중 1명 이상(35.9%)이 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한다고 대답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직시하고 불안의 원인에 대해 답해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노후를 보장하면서 국민연금은 앞으로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아야 하는 이유도 정부가 답해야 할 문제의 하나다. 차제에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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