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말 현재 자활후견기관은 242개에 달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종류로는 간병(22.7%), 집수리(14.8%), 청소(11.0%), 폐자원 재활용 사업(8.4%)이 주류를 이뤘다.
양극화 시대에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5년간의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조건부 수급자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후견기관이 올 상반기 현재 242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모두 1만6017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견기관의 자활사업은 간병(22.7%), 집수리(14.8%), 청소(11.0%), 폐자원 재활용 사업(8.4%)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외식과 영농사업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간병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70%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11월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자활사업 5년간의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 6월까지 설립된 자활공동체는 580개로 이 가운데 실적보고를 한 65곳의 수익금은 총 6억5675만5091만원으로 평균 1010만3924원이었고, 수익금이 높은 사업으로는 집수리, 간병, 폐자원재활용, 청소사업 순으로 드러났다.
사업의 유지비율은 청소업종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집수리 71.2%, 간병 61.5%, 폐자원 51.9% 순으로 나타났고, 설립 후 폐업비율은 580개 가운데 234개로 40%였다.
참여자의 급여는 38만8600원에서 197만8300원으로 편차가 심했으며, 1인당 평균 급여는 90만240원이었다.
김신양 자활정보센터 연구부장은 "자활공동체 설립은 도시가 유리하며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협소한 시장 및 인력발굴의 어려움으로 창업여건이 불리하다"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또 "자활사업의 업무표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고 운영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산화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류만희 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자활사업은 경제부처와 신자유주의자들의 '복지병' 논리를 극복하고 도입됐다"며 "그러나 주요 정책대상인 근로빈곤층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소득상태는 더욱 어려워지는 등 자활사업의 현주소는 난망한 상태"라고 했다.
류 교수는 앞으로 자활사업의 방향으로 △근로빈곤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근로의욕과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반형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강구 △자활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정책목표와 평가가 가능한 체계 구성 등을 제시했다.
자활공동체 사업으로는 간병, 집수리, 청소 등의 주류를 이뤘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평균급여는 9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