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쌀 협상 비준안 통과에 대해 정부는 여러 나라들과 이미 쌀 협상을 마무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농촌의 실상을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다. 농촌의 인구분포를 보면 현재 60세 이상의 '늙은 농민'이 60%이고, 40대 미만의 '젊은 농군'은 3%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농가부채가 가구당 2400여만원에 달한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부채를 가득 안고 있는 농민들을 앉혀놓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라거나 고품질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젊은이들을 농촌에 붙잡아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한국농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세계화라는 시대의 조류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구조를 21세기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제 농업은 단순하게 먹거리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ㆍ경영ㆍ정보에 밝은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4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확충, 사회보험료 지원ㆍ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으로는 젊은이들을 붙잡아놓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들의 생계와 자녀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농민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판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유통과 공급을 시장활동에 맡겨놓으면 농민이 살아남기 힘들다.
농업문제는 이제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사회, 인구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때마침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11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노후화되는 농촌,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농어촌 노령화와 농정대책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이다. 유익한 결과를 기대한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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