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표출된 자살 징후를 감지하고, 부모에게 알리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학생 자살 징후를 학년 초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로 당기기로 했다.

 

교원의 자살예방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자교육을 실시한다.

 

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에 표출된 자살 징후를 사전 감지하고 부모 알림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자살과 관련된 유해 앱과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보급한다.

 

더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해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키로 했다.

 

황 부총리는 "전국 1만 1,400여 명의 학교장에게 학기 초 자살 및 학교폭력 근절에 힘을 합쳐주시길 요청하는 서한문을 작성해 보냈다"며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적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애 전환단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채택했다.

 

황 부총리는 "국민 다수가 학교를 졸업해 취업을 하는 시기,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며 "3대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교육-군-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맞춤형 보육과 돌봄서비스의 질도 개선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퇴직 연착륙을 위해서는 재취업 활성화로 '인생 이모작'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 추전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5~20으로 구성된 '정책협력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황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현장 목소리와 생각하는 여러 해법 모두를 사회부총리실로 보내주길 바란다. 작은 목소리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기울여 국가 정책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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