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전국보육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교사회, 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난 14일 보육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여성부의 보육정책을 평가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보육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보육교사회, 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난 14일 보육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여성부의 보육정책을 평가했다.
이 토론회에서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보육정책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우선순위 정책으로 위상이 달라진 것은 커다란 긍정적 변화"이나, "수요자와 여성의 시각이 반영된 보육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한 점은 부족하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진행중인 보육정책 쟁점에 대해서는 "보육이 공공성을 기본 성격으로 한다면 효율적·공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공성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료 상한 규제를 폐지하면 시설간 고급화 경쟁에 내몰려 결국 아동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윤인순 대표는 보육정책의 지나친 민간의존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 등 종합적 보육계획의 필요성과 보육정책 전반의 성인지성 점검, 보육담당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보육시설연합회 김심환 부위원장은 보육료 자율화와 관련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취업포기, 시설간 과열경쟁, 불평등 보육기회 등 여러 문제가 초래된다"며 보육료 상한선 규제 유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보육노조 이윤경 사무처장 역시 "여성부는 2005년 오히려 인건비 지원을 축소해 보육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하고 나아가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하며, 보육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여성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보육기획과의 최성지 과장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