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둥지 만들기 사업'이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조선일보,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삼성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전국에 산재해 있는 10인 미만 미신고시설을 신축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사업규모, 신축시설모델, 지원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사업규모, 신축시설모델, 지원수준 심의 등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4월부터 시공을 시작하였다. 제1호로 행복둥지 경기 안성 '태규네집'이 7월 25일 준공되어 입주가 끝났고, 제2호는 서울'사랑의 나눔회'가 10월 6일 준공ㆍ입주하였으며, 제3호로 경북 안동 '사랑의 집'이 11월 2일 준공, 입주 예정이다.
대부분의 행복둥지 만들기 사업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사업은 소외된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민과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유대와 협조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행복둥지'를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시설로 인식하는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생활에 있어 의ㆍ식ㆍ주는 선택적이거나 임의적인 조건이 아니다. 삶의 유지에 필요한 기본조건이다. 인간의 생활문화는 거의 모두 의ㆍ식ㆍ주에서 태동되고 배양된다. 차별과 갈등도 의ㆍ식ㆍ주에서 대부분 태동되고 심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구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어 오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지속해왔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미ㆍ일ㆍ중ㆍ러 등 열강의 틈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주의국가로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계층 간의 차별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행복둥지 만들기 사업은 보람차고 매우 뜻 깊은 사업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미신고시설과 행복둥지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당연히 협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란 현실적으로 시설생활자에게 보호, 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이다. 다만,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미신고시설은 제도권 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엄격한 입소기준으로 신고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복지수용능력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미신고시설은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 결과, 시설ㆍ설비ㆍ장비의 부족, 전문사회복지인력의 고용난, 프로그램의 빈약,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확보 한계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 가족해체의 확산, 아동유기의 증가, 후천적 장애의 증가 등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은 세계적으로 소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농산어촌에서는 아직까지 빈축사우리 등을 개조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상상하기마저도 끔직한 인권사각지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전국의 1천여 개의 미신고시설 중 10인 이상 시설은 로또복권 기금으로 보건복지부가 관할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축 또는 증․개축하고, 10인 미만 미신고시설 42개에 대하여는 바로 '행복둥지 만들기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홈, 스위트 홈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행복둥지'는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이다. 가정이란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나래를 펴는 곳, 하루의 일을 마친 우리의 몸이 편안한 꿈을 꿀 수 있는 안식처이어야 한다. 소외된 아동, 장애인, 노인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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