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에 강한 회오리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지난 10월 20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9000여명 참가한 가운데 열린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사회복지인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

사회복지계에 강한 회오리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 지난 10월 20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9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사회복지인 결의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회복지정책의 국가책임주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중앙정부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대회는 우선 장애인, 아동, 부랑인, 정신요양, 노인, 복지관 등 직능별 시설단체는 물론 한국사회복지유권자연맹,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복지학계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사회복지분야별 현안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발표를 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으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규제개혁과 자율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복지계만의 일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안을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국민들이 사립학교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일보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 학부모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학교운영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답했으며, 우리 국민 10명중 8명은 정치권보다는 교육단체나 사학재단 스스로 사립학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매일경제가 최근 기업인, 금융인, 연구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기업투자가 살아나게 정부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시설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시설허가증을 반납하고 시설종사자들이 파업을 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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