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10월 20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사회복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는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등 복지종사자들의 응어리를 풀어놓는 '한(恨)마당'이 될 것으로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야말로 국가의 책임회피이자 방기라며 이의 원상복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재정의 분권화가 가져오는 갖가지 문제발생을 시인하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여의도 집회는 정부의 침묵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사회복지인들의 의지의 표출이며, 뒷짐을 지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을 향한 분노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런 준비없이 시행한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국민들의 점증하는 복지욕구를 지방에 전가하려는 일부 경제부처의 불순한 의도가 바로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인 것이다. 여의도에 모일 2만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바로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합당한 절차이며, 정책오류를 시정하려는 거대한 몸짓이다.
국가역할을 포기하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재정을 국가보조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복지시설이 도청사 등에서 1인시위를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여의도 집회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회복지종사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태인 동시에 시설생활인, 다시말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차별받을 수 밖에 없음을 상기할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복지시설 생활인과 복지관 이용인들의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더 이상 사회복지인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찾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는 하루빨리 복지재정의 지방분권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중앙으로의 환원조치해야 한다.
여의도 집회를 사회복지인들의 '일회성 한풀이 마당'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해둔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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