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수준의 재원이 수반되어야한다. 재원조달이 걱정되는 것은 저성장으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써야할 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상당한 수준의 재원이 수반되어야한다. 재원조달이 걱정되는 것은 저성장으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써야할 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령화로 2030년 이후 1~2%대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건복지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부문의 재정소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복지부, 문광부, 노동부, 정통부, 여성부, 건교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년)'을 야심작으로 내놓았다. 각 부문별로 추진과제를 밝히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적시했으나 예산투자계획은 없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며, 또 소요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또 기획예산처가 지난 3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로연금 확대, 노인복지․의료시설 건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 등 고령화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매년 4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재원조달에 대하여는 공공과 민간부문간에 역할분담을 하고 민간 투자 및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등 막연한 대책뿐이다. 일반회계예산을 비롯하여 기금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구체적인 예산투자계획을 밝혀야 한다.
참여정부가 이미 집권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인 예산투자계획이 없는 사업계획은 공약(空約)이 되기 쉽다. 정확한 수요의 예측과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벌써 후대에 빚만 떠넘기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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