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필요성에 주목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해왔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준은 일정 부분 고도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에서 발생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일례로 2014년 송파, 2019년 서울, 2022년 수원, 2023년 전주 등에서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저소득층의 극단적 사례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때마다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온 해결방안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살펴보면, 주로 정부 중심의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2006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2019년 사회서비스원 개소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등의 주요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 심화에 따라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되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이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공공부문의 인적·물적 자원만으로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 인력을 증원하여 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소수 인력이 다수 주민이 처한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민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뤄지는 많은 지역복지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연계·협력 파트너십으로 추진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과정에서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의 사례 연계 및 주민 교육 의뢰 등이 활발히 이뤄진다.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최근 1인 가구 고독사 문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민간과의 연계·협력은 필수적이다. 고립된 1인 가구의 특성상 발굴을 위한 접근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상자 발굴과정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내 서비스 제공인력,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등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사회복지 자원, 좋은이웃들·통반장·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일반 지역주민 등 지역주민 자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균형이 필수적이다. 전통적 복지 사각지대 개념은 주로 사회보장제도 외부에 있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대상에 주목해왔다. 반면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면서, 앞으로는 이미 제도권 내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 역시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당사자별 특성과 인식, 서비스 욕구 및 체감 수준 등이 갈수록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 주체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군구 협의회 의무 설치와 좋은이웃들 사업의 성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은 지역 내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이다.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장수 사업이기도 하다. 좋은이웃들은 이웃의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을 봉사단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신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의뢰된 당사자는 상담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연계하여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등 복지급여를 제공받는다. 사업 수행기관은 2012년 30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117개소, 2024년 현재 전국 140개소 시도 및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좋은이웃들 봉사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일터, 마을에서 생활하며 위기에 직면한 이웃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또 단순히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자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전국의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140개소는 현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에 국한되어 있다. 2024년 2월 현재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전체 228개 지자체 중 166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다. 시군구 협의회 중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비율은 84.3% 수준이다.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나머지 62개 시군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될 예정이다.

전국 228개 지자체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면 향후 좋은이웃들 사업의 효과 역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민간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년 이상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자원으로서 역할을 맡아 온 좋은이웃들 사업은 다른 시군구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의 좋은이웃들 사업성과와 향후 시군구 협의회 의무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역사회 따뜻한 공동체 의식의 유지·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의 자원봉사자 규모는 계속 성장하였다. 최근 5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4만6495명, 2020년 5만831명, 2021년 5만9241명, 2022년 6만3790명, 2023년 6만8318명으로 참여 자원봉사자의 양적 확대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활동이 위축되었던 2020~2022년에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자발적 나눔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확대와 함께 지역 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활동 역시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이웃들 사업의 소외계층 발굴 규모는 2019년 3만1130명에서 2023년 3만6979명으로 확대되었고, 자원 연계 실적 역시 2020년 총 12만8650건에서 2023년에는 총 16만7036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자원봉사자 규모,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규모 등의 양적 실적은 향후 전국 시군구 협의회 설치와 함께 좋은이웃들 사업이 확대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는 좋은이웃들 사업의 민간자원 동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이웃들 사업의 자원 연계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2023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삼성, S-OIL 등의 지원을 통해 식사지원, 생활지원, 주거지원, 의료건강지원, 교육취업지원,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되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민간 자원 연계의 실적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3년 기준 94억9800만 원에 이른다. 향후 시군구협의회 의무설치와 함께 좋은이웃들 사업 네트워크가 전국 규모로 확장되면, 공공과 민간에 있는 다양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 역시 확장될 것이다.

○ 지자체와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는?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시군구협의회가 대응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군구 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모색하여 민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기존에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이미 나름의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이 추진돼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질 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에서 다루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역할, 지역복지 전달체계 상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개하고, 민관 또는 민민의 갈등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좋은이웃들과 같은 사업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핵심적인 민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적극적인 연계·협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중앙협의회 차원에서는 추가 설치된 시군구 협의회와 좋은이웃들 사업의 빌드업을 위한 가이드 개발·보급 등 간접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질적성과 분석 체계가 구축되어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좋은이웃들 사업의 성과는 주로 정량적 개념의 산출(output) 요인이다. 그러나 향후 사업성과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 지속가능성, 혁신성 등을 고려하면, 질적 차원의 효과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에도 ‘좋은이웃들 민관협력 우수사례집(2022)’ 등이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과학적·객관적 방식을 적용한 성과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군구 협의회 의무설치에 따른 좋은이웃들 사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0)의 ‘좋은이웃들 사업의 질적 성과지표 개발’ 연구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좋은이웃들 사업의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별도의 전담인력 없이 시간제 근로, 겸직근무 등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심리·정서 돌봄 대상의 확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및 지원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좋은이웃들 사업의 전담인력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업무가 수행되면, 지역의 위기대응성과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존 수행기관당 연 500만 원의 수당 지원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지자체 차원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 과제 수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