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아·유아교육 자격 이원화는 유보통합 본질 저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쟁점 중 하나인 '교원 자격증' 문제를 두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유치원 교사노조에서 주장하는 '영아보육(0~2세)과 유아교육(3~5세)의 구분 요구'는 유보통합의 본질을 저해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이원화된 교사 자격 체계를 통합하는 안(1안)과, 0~2살 영아 정교사와 3~5살 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안(2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유치원 교사 노조가 "0~5세 영유아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에 합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한어총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해 왔지만, 관리 부처가 이원화되어 학부모는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관리와 재정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이 추진됐고, 국정과제로 선정됐으며, 6월 27일부터 어린이집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고 했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학부모의 이용 불편 등을 해소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0~2세와 3~5세를 구분하자는 주장은 결국 유보통합을 반대하자는 의견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현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어총은 "다만 유치원의 0~2세 영아보육은 영아의 안전 등을 위해 충분한 환경조성, 영아보육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된 상황에서 단계별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영아보육을 위한 필수교육과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유치원에서의 영아반 운영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구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미 통합교원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에 대해 자격 및 경력 수준에 따라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한 통합교원 자격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어총은 성공적 유보통합의 안착과 관련해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방식과 과정, 유예기간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현직을 유지하며 재교육을 받아야하는 여건을 감안해 교육 접근성, 대규모 교육수요에 대한 준비, 교육기간 및 시간, 교육비용 등에 대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한어총 회장은 "유보통합의 목적과 같이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을 구분하지 말고 0세~5세까지 통합한 유보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며 "현직 교사의 통합교원 자격 전환은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