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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주거·정보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주했거나 그룹홈 2년 이상 입주시 혜택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1.05 08:41 )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이 우선 부여된다.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부 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서비스 제공 전화인 ‘긴급전화센터 1366’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한편,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성부 황준기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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