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ㆍ가족복지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과 관련, 사회복지단체들이 “일방적 정부조직 개편을 당장 중지하라”며 반발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 15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사회복지 정부조직 개편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합의과정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청소년ㆍ가족복지 업무의 여성부 이관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관한 올바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이번 재이관 추진은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체계의 확립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즉흥적인 조직 개편이라는 점에서, 또 지방 일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끝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추진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용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여성부를 겨냥해 “여성부는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전체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여성부의 고유 업무 영역을 찾을 수 없다면 타부처의 업무를 이관 받아 존속하기보다 오히려 관련있는 부처에 흡수ㆍ통합되는 것이 실용정부가 표방하는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에 맞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대위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중앙조직 개편을 복지ㆍ노동ㆍ보건서비스의 연계, 사회보험에 관한 중앙부처 통합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재논의할 것 △대통령이 공약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보건복지체계 구축과 정부기능의 통합재편’이라는 공약사항을 거스르는 정부 조직 개편 계획을 당장 중지할 것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조정 논의를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사회복지 정부조직 개편 공동대책 위원회’ 참여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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