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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장애인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으로 보장해달라"

"내년 장애인 예산 오히려 590억 삭감"..."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9.11.03 07:38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복지대안연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으로 구성된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민적 동의조차 확보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9월 28일 확정한 2010년 예산안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기만과 우롱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2010년 장애인연금 예산(1519억 원)은 폐지된 LPG지원 제도(1031억 원)와 중증장애인 장애수당(1078억 원)을 감안하면 오히려 590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쥐꼬리만한 탈시설 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예산 5억원마저 전액 사라졌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장애인 자립주택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떠들고 있는 서민정책의 실상이냐"고 반문한 뒤 "장애민중의 힘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강을 살리고자 사람의 생명을 조이냐"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강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곳에 살 사람이 없으면 필요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와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 등 30여명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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