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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다양한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높아지는 이혼율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아울러 재혼가족의 증가 등이 보편적 가족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부부의 이혼과 부모의 실직 혹은 파산 등 경제적 이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하거나, 부모의 사망, 가출 때문에 형성된 조손가족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족유형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정책의 일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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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5월 19일을 기점으로 10만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제5의 사회보험’이라는 불리는 새로운 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우려와 불신으로 가득하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 남짓에 불과한 16만여명에 불과한 서비스 대상자의 협소함,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될 사람들의 반발, 그리고 별반 혜택이 없는 젊은층의 보험료 납부 저항, 여기에 시설 부족과 난립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그리고 각 이해 단체 간의 상충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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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각당이 앞다퉈 복지공약 내놓고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당이 저마다의 공약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당이 비슷비슷한 공약을 제시하다보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각당의 공약을 접한 한 사회복지사는 "솔직히 이번 선거는 당이 너무 많아 어떤 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며 "누가 당선되든 약속한 공약만큼은 슬그머니 지우지 말고 제대로 실천해서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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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4월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개월 5일만이다.
총 50조 및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장차법은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처벌’, ‘광고에 의한 차별’의 4가지로 유형화하여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 정찰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ㆍ건강권’ 등 6개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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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가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5일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T/F 가동에 돌입했다.
송정근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장은 같은 달 27일 대전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08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워크숍’에 참석, “맞춤형ㆍ통합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시ㆍ군ㆍ구 주민생활지원국을 ‘희망복지 129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 우선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T/F'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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