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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문
- 제 21회 장애인의 날 행사 보도자료
- 제 21회 장애인의 날 행사 기본계획
- 부대행사 내용
- 훈·포장 수상자 명단
- 올해의 장애극복상 수상자 명단 및 프로필
- 장애인의 날 제정 및 추진 경위
- 올해의 장애극복상 제정 및 추진 경위
- 참고자료
8. 참고자료
우리나라 장애인 실태
-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3.09%인 145만명으로 추정(2000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은 958,196명임(등록율 66%)
-
장애별 등록 장애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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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별 등록 장애인 수
계 |
지체 |
시각 |
청각·언어 |
정신지체 |
확대5종 |
958,196 |
606,422 |
90,997 |
87,387 |
86,793 |
86,597 |
(%) |
(63.3) |
(9.5) |
(9.1) |
(9.1) |
(9.0) |
- 장애인의 89.4%가 질병·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이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72.8%로 점차 고령화 추세임.
- 등록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이 58.9%, 여성장애인이 38.6%로서 중증 및 여성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도서가계 평균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하며, 장애로 인한 의료비 등 16만원이 추가 소요됨.
- 15세이상 장애인의 취업인구는 34.2%에 불과하고 취업 장애인도 주로 단순 기능직등에 종사하고 있음.
향후 여건 및 전망
- 질병·산업재해 등 장애발생 요인증가 및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201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5% 수준으로 장애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
-
60세 이상 노령장애인의 지속 증가
60세 이상 노령장애인의 지속 증가
1985년도 |
2000년도 |
265천명(29%) |
580천명(40%) |
- ※ 일본 61%(60세이상), 미국 54%(65세이상)
-
여성·중증장애인 지원시책 필요성 증대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어려움 외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 결혼 및 육아문제 등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1년도 장애인 복지 시책
-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장애 범주 확대
-
생애 주기별 지속적 건강관리를 통한 장애예방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종 38만명
- 미숙아 등록 및 치료비 지원
-
노인성 치매 전문 의료시설 확충
- 치매 전문병원 5개소 → 11개소
- 치매 요양시설 26개소 → 41개소
-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
-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전문센터 운영 활성화
-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2000 ∼ 2004) 적극 추진
-
장애범주 확대
-
정부 재정 여건과 질환별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장애범주 확대
- 확대대상 : 만성호흡기, 간질환, 안면기형, 치매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
기초생활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생계비 보장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은 장애수당 등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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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
- 소득세 추가 인적 공제 확대(50만원 → 100만원)
-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강화
-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 등을 통해 일거리 제공 및 소득 창출(171개소, 5,20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의 내실화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추진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6개소 증설
-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우선 설치허가 확대(3,070 → 3,750개소)
-
장애인 시설보호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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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시설 운영개선
-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
- 시설운영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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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확대 21 → 42개소
- 도서, 산간벽지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분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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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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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에 의한 단계적 추진
- 장애인의 생활 및 주거환경, 교통환경 및 사회환경 개선
- 편의시설 설치 미이행 시설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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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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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
-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여 재가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TV자막 방송 비율 학대 추진
-
장애인 LPG차량 지원 및 장애인 등록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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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LPG 세금을 매년 리터당 약 71원 인상하는 반면, 장애인용 LPG승용차량에 대하여는 세금인상액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
- 지원소요액 : 269억원(에특)에 반영
- 지원대상 차량 : 385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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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개선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하여 LPG할인 구매카드로 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