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화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채식 우송공업대 교수는 지방정부는 중앙집권적일 때 비하여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윌렌스키·캐므론 등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재정권의 이양이 자칫 지방의 장애인복지 부분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간의 장애인복지 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선정 기준에 있어서 선정기준의 원칙과 통일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갑작스러운 시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만약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의 수준에 따라 제공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는 인구의 이동과 자본유출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 예로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들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채식 교수는 "지방이 우선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의 재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현안"이라면서 "지방이양사업들을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양하고, 시설운영비 등 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국고보조로 남겨야 하며,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송순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은 "2005년도에 이양되는 장애인관련 복지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오히려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방이양 후 사업 위축의 우려가 실제로는 크지 않으므로 지방 이양의 연기나 재조정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 등 다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 관계자 등 방청객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