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970년대의 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의 축소를 주창하는 복지국가위기론의 대두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복지분야에서 더욱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요구는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 요구로 구체화하게 된다. 책무성 요구는 사회복지조직이 투입된 자원을 사용하여 과연 얼마나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자원도 그러한 입증된 결과에 따라 배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생존조차 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개선방안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효과성 평가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의 재정지원은 민간부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보조금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서비스 구매계약에 의한 재정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구매계약제도 하에서는 지금과 같이 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보조금지원방식이 아니라 각 서비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규격, 양, 품질 등이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서비스비용은 계약에 따라 지불되는 것이다. 서비스 구매계약에 의한 재정지원방식에서는 서비스 성과의 측정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즉,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의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최근 도입되기 시작한 사회서비스의 바우처 공급방식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효과성 평가의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우처는 다원화된 주체들이 서비스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책임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이다.
다시 말해, 현재 사회서비스의 제공방식이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바우처를 통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시설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시설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용자에게서 선택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환경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성과평가는 수요자중심적인 사회복지공급체계로의 변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