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민의 정부 철학 답습
출범 2년을 맞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국민의 정부'를 답습하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얼마전 학계 전문가 및 정책연구원 15명을 초청한 가운데 '참여정부 2년의 보건복지정책 평가와 향후 3년 정책과제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게재했다.
포럼에 따르면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예전 국민의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사회복지의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비교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근거로 "과거 국민의 정부는 분배에 대한 기득권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으며 실제 대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철학이 부재했으며 현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 예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는 여러 문제제기에 따라 실제로 이뤄졌지만 '사각지대' 문제 등이 나오자 기존 대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런 점은 과거 정부의 접근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재은 보사연 부연구위원도 참여정부는 철학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에 따라 빈곤완화가 중심과제였지만 현 정부는 기존 틀에 갇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직면한 경제ㆍ사회적 여건은 국민의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불안정 고용, 중산층 몰락 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기존 사회보장의 틀을 유지한 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등 중산층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딜레마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방향성을 계승ㆍ발전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접근등을 고민하는 점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초보장제 중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도는 좀 더 내실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