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각당이 앞다퉈 복지공약 내놓고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먼저 통합민주당은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검진 및 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민주당 강금실 선대본부장이 문병호 의원 지원유세에 나섰다.
영유아기인 0-6세까지는 시력, 청력, 발육상태 평가, 초등학생은 매년 구강검사·치료를 위한 일정금액 지원,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 지원, 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 지원,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이주결혼 가정정책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보육료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해 오는 2012년에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아동들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했다.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나라당은 '여성이 행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모토로 '출산과 보육걱정 없는 환경기반 조성', '장애인 특별보호 연금제도 도입',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질병관리 전환', '일과 삶이 조화되는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권익 개선 종합대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자원봉사저축제도를 통한 나눔운동 확산'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취업 계층할당제도입, 저소득층 연탄 가격인상분 지원, 드림스타트(Dream Start)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자녀 교육기회 확장,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대폭 확충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최대한의 교육기회 보장도 주요 정책으로 내놨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에게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린다'는 목표로 '기초노령연금 지원 수혜대상 확대 및 수급액 20만원으로 인상', '노인 의치(틀니)의 의료보험 적용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시행', '기초장애연금 도입 및 장애인 복지정책 최우선 시행', '여성 일자리 창출과 보육 서비스 확대'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왼쪽)가 강기갑 의원의 지원유세에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 장애인정책에 적극적이다. 우선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이 알맹이가 빠졌다며 즉각 폐기후 '올바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해 범사회적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등의 차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의무고용율 확대, 특수 교육 인프라 구축을 시행하고,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 등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공약에서는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경상계 대학생들을 병역의무 대신 중소기업에 투입시키는 '프로세스 엔지니어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시켜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을 주도한다는 복안이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오른쪽)가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친박연대는 첨단 '원스톱 저소득층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하여 생활안정, 교육, 의료문제 등을 일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책임교육시스템'과 '신산업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대흐름에 부합한 고소득 안정직업을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또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과 특수교육예산의 독립된 편성을 추진도 밝혔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10대 공약을 각각 잇따라 발표했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우선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의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장애인 교육권 확대 등을 약속했고, 여성 공약으로는 출산 및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여성폭력 범죄근절 대책 강화 및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각당이 저마다의 공약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당이 비슷비슷한 공약을 제시하다보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각당의 공약을 접한 한 사회복지사는 "솔직히 이번 선거는 당이 너무 많아 어떤 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며 "누가 당선되든 약속한 공약만큼은 슬그머니 지우지 말고 제대로 실천해서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