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회복지계 현안 정책과제 개발 토론회에서는 4명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들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이 복지현안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고 있다.
19일 사회복지계 현안 정책과제 개발 토론회에서는 4명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들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문제와 관련, "분권교부세율을 소폭 증액하는 긴급처방식 개선책으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사업을 반드시 중앙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노인전문병원의 확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 전달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서재익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민-관이 상호 신뢰해야 한다.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은 지자체장의 권위적 태도를 조장하여 민-관의 파트너쉽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꼬집었다.
임성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은 장애인 소득보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근로기회가 없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없는 현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규 한국아동복지연합회장은 "인력개발측면에서 아동복지사업을 인력양성사업으로 인식하고 복지정책에서 우선시 돼야한다"며 "아동복지를 생산성복지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미래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