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는 잔뜩 찌푸린 날씨 속에 사회복지사 2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사회복지사들은 정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노인장기요양보장보험의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수정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이번 법 시행과 가장 관련이 깊은 단체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의 김용년 회장은 삭발까지 하고 나와 "보건복지부안은 어르신을 푸대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쓰레기 투척 퍼포먼스까지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회의를 거쳐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공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장보험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논란과 쟁점은 무엇인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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