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지난달 27일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보험이 적용되기는 하나 엄격한 기준 등으로 혜택이 적었던 항목들을 정비, 급여 혜택을 확대하고 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는 100/100 항목도 최대한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고액 중증환자라 하더라도 1인실 등 상급 병실료 이용에 의한 추가 비용이나 특진 교수 지정에 따른 선택진료비 등 고급 진료 서비스에 대해선 건강보험 지원을 억제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고액중증질환 지원의 우선 순위와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분석을 내달 중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장기 이식 보험 급여확대, 얼굴 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 확대 등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중대상병제 도입을 통한 '암 무상의료'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측은 "건강보험료율이 낮게 적용되는 현실상 무한정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저부담 저급여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