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 논의

보건복지부 CI
보건복지부 CI

정부는 지난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으로는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여 국민의제도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달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친화적 제도 구축 및 상시적인 제도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복지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민관이 협업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도모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토해온 핵심 복지 의제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 중심 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노인‧아동‧장애인 등 중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중장년의 돌봄 이용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한적 서비스 및 제한적 지원기준을 언급했다. 더불어 품질 개선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복지국가 청사진을 논의하였다”며 “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