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이 2일 한국재정정책학회와 공동주최하는 ‘선거공약과 재정정책’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서울시 안심소득,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획세션을 운영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술대회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획세션에서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가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연구팀장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한다.

김대철 대구시 재정점검단장,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유종성 가천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은 토론에 참여한다.

염 교수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진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를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정 팀장은 ▲시범사업 운영 계획 ▲성과평가연구 계획 ▲참여가구 선정 과정 ▲참여가구 주요 현황 등을 설명한다.

공개토론 주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다. 이 서울시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제안한 새로운 미래복지 모델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급여 지급 기간(3년)을 포함해 종료 후 추적조사 기간까지 총 5년 동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안심소득이 서울시 전역, 나아가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과평가연구를 통한 대중적 이해 향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5년간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외부 학회 등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