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30~50% 이하 해당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20~30대 젊은층이 최근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0~39세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4만5711명이다. 복지 시설 등에 입소한 인원을 제외하면 23만6744명의 20~30대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다. 

7월 이후 올해 연말까지 5개월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20~30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6만2750명과 비교하면 51% 증가한 수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정될 수 있다. 

중위소득이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46% 이하이면 주거급여,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6324원이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이며,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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