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굴은 26일부터 11월18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며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특히 이번 발굴에서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의 경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활용하기로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개통 이전에 입수해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11월14일에 시작하는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 입수정보를 반영해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5차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의료취약계층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는 장기요양 정보,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