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21년 세계경제규모에서 우리나라는 1조58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에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 여러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대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력 등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전 세계는 이미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선진국다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사회복지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사회복지의세계화에 눈을 떠야 할 때다.

사회 : 제2차 세계대전 후 빈민 구제에서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은 지속 확대되어 왔다. 이런 흐름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이어지며 일부 변화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빈곤 퇴치라는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상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강대성 :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경제 재건에 이르기까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1950년대 말까지는 주로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안정을 위한 물자 원조, 산업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기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4.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 재원은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다. 195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무상원조는 1959년 말부터 유상원조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세계은행 차관을 모두 상환하면서 사실상 수원국에서 벗어났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해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 실현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개발원조가 본격화 됐으며, 2009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을 통해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국제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다.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인 한국은 성공적 발전경험을 토대로 정보기술,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키트·장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호평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노영선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활동들이 중단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됐다.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개발 능력’의 중요성이다. 그동안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재원을 이전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현지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전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외에도 기후 위기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내전·전쟁으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서 향후 전 세계적인 공동의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고민이 늘고 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s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국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거의 대부분의 목표 달성이 정체되고 있고, 국가 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팬데믹 이후 새롭게 변화된 일상에서 어떻게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조미숙 : 2000년대 들어 유럽 각국 정부와 NGO들이 M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내국인에 대한 선별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몰입되어 있었다. 2015년 이후는 우리나라 일부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국제개발협력과 사회복지의 철학이 유사한 점에 착안해 관심을 갖게 됐고, 다양한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던 여러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국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던 시기였다.

현재는 여러 사회복지 관련 학회들도 국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가 SDGs 달성의 주요 협력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 세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다.

사회 :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 주요 선진국이 무역, 투자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 자국중심주의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강대성 : 국내에서도 어려운 어린이가 많은데 왜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느냐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당면한 문제 앞에서 각국이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세를 가지고, SDGs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입법·정책 마련,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영선 : 과거 세계시민의식을 이끌고 공적개발원조(ODA)나 개발 협력의 리더 역할을 했던 미국,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으며 자국중심주의로 돌아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자국중심주의와 공동체성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많은 NGO가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회 : 우리나라는 ODA의 목적·원칙과 기준이 명시된 ‘국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직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3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특징과 과제, 한계점은 무엇일까?

강대성 : 우리나라 ODA는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대한 원조를 통해 국익을 강조하고, 유상원조와 같이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주로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경제발전학회, 해외 건설사업 등을 하는 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시행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책 목표 관련 인식은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편향되어 있다.

1987년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가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1년 설립된 코이카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991년 5748만 달러에서 2011년 13억2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2020년까지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0.2%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2015년까지의 목표(0.25%) 미달성에 이어 두 번째다. 게다가 미달성에 대한 분석이나 이해할만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상원조 비율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있으나, OECD-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를 제공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받은 바도 있다.

2018년 기준 OECD-DAC 회원국의 평균 양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7.1%인데 2015년 기준 한국의 양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62% 수준으로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도 문제다.

노영선 :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 규모에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28억6000만 달러로 OECD-DAC 29개 회원국 중 15위에 불과하다. ODA사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다보니 재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대중의 지지와 인식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본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ODA에 대한 인식 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ODA에 대한 지지도가 2017년 86.7%, 2019년 81.3%, 2021년 76.0%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조미숙 : 세계 각국에서 자국중심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은 외생 변수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와 철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 국제개발협력과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 본연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OD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북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 등 개발 목적보다 경제·안보 등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빈부격차 등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근본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당면과제가 있다면?

강대성 : 무상원조는 의타심을 조장하고 지역경제를 왜곡시키는 등의 폐단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NGO들은 지원방식을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변화해나가야 한다. 물품 직접 지원보다는 사업형태로 지원 방식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소셜 벤처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은 NGO 등 민간 기관의 가장 큰 도전과제다. 정부와 코이카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제기구나 다른 공여국,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재원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영선 : 대부분의 NGO가 시민들의 기부금이나 정부 등의 외부재원을 활용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나 소통을 통해 정부·국민으로부터 재원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신뢰할만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 NGO 간의 역할 분담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NGO가 민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 NGO의 역량 강화 방안은?

노영선 :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다. KCOC는 역량 있는 중소 NGO들을 위해 특정 국가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문성, 우수한 사업 수행이력을 알리고 소개하는 등 옹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NGO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지만 대형 NGO와 중소 NGO가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중소 NGO는 기술적 역량은 충분한데도 재정역량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공동모금회 등 모금 기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려 해도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인력을 채용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조직이 취약해진다. 이는 개별 NGO나 모금 생태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조미숙 : NGO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순간 GO로 변질되기 쉽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다양한 NGO가 성장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형 NGO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추세와 흐름 등 동향은 어떠한가?

조미숙 :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세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사회복지사들의 숨은 땀과 노력 덕에 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 등 효과적인 모델이 자리잡았다. 이러한 성공적인 모델들을 사회복지 관련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각국에 맞춤형으로 전수하고, 전수된 모델을 각국이 스스로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들이 최근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다. 결과가 기대된다.

강대성 : 지금은 사회복지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는 초기 단계로 본다. 지역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충분한 관심을 두기에는 여유가 없어 보인다. 관심이 있더라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역량이나 자원 등 장벽이 높다.

사회 :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사회복지 모델을 전수하려면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복지 증진보다 빈곤퇴치가 우선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강대성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노인을 돌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노인요양 시스템을 전수하고자 해도 개발도상국에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

조미숙 : 사회복지학은 ‘환경 속에 인간’이라는 생태체계론적 관점을 중요시한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에 빗대 보면 사회복지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하는 것까지 포괄한다.

노영선 : 사회복지를 전공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로서 같은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논의하다보면 사회복지와 국제개발협력이 현장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일한다는 것, 인권, 지역사회 변화, 지속가능한 사회 등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는 개개인의 변화와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국제개발협력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태화복지재단처럼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은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사회복지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 :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비즈니스적인 구성 요소를 갖추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OECD-DAC 회원국들도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사업이나 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 효과가 지속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제언해 달라.

강대성 : 국제구호단체들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다. 현지 인력을 교육시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 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이들이 실제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으로는 첫째, NGO가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 수단인 모금에 있어서 공평한 여건과 기회를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공동모금회에 기부시 세액공제율은 개인 100%, 법인 50%로 개인 30%, 법인 10%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높다보니 모금액이 공동모금회로 편중되기 쉽다.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노영선 : 우리보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의지와 강점을 존중하고, 그들의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팩트 있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전문성을 넘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국제개발협력의 맥락이나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추가되기를 희망한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국제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해를 갖춘다면 기존 국제개발협력 분야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정부에 바라는 점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파트너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2020년 정부 민관협력 예산은 ODA 양자원조 예산의 약 2.7%에 불과하다. OECD-DAC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ODA 예산의 15%가량을 배정하는 것에 비해 대조적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정부는 대동맥, NGO와 시민단체는 실핏줄처럼 역할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미숙 : 최근 국제사회복지교육협회, 국제사회복지사연맹 등에서 한국 사회복지계에 더 많은 기여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과정을 보완하고, 교육 방향이나 목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5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교과목 지침서에 비법정 과목으로 국제 사회복지가 포함됐고, 2020년에서야 법정 과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현재 100여 개 대학 중 20% 정도만 국제사회복지론, 국제개발협력론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은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복수전공, 부전공, 마이크로 전공 등 다양한 형태의 전공 과정을 활용하고, 코이카의 자문진, NGO의 현장 전문가들과 연합해 새로운 교육 모형을 만들어 서둘러 더 많은 대학에 확산시켜야 한다.

사회 : 그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분야 국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계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