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3일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시위방식, 예산 등을 주제로 1대1 토론을 펼쳤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시위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후 전장연은 이 대표에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이 대표가 응하면서 토론이 성사됐다.

박경석 “시민에게 죄송, 다만 시위는 정당”

박경석 대표는 “시민들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뗐다. 이어 “장애인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서 많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지하철 타는 서민의 삶은 너무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전장연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서민 일상의 바쁜 출근길을 침범했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전장연은 시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과 혐오적 욕설도 감수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문명 사회에서 기본적인 시민권이라는 점을 21년째 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부여해 달라”며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시민의 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전장연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장애인의 권리를 말하다가 죽을지언정 잊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는 정당으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전장연이 저희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려면, 항상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전장연의 주장을 100% 옳은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주셔야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위방식, 李 “다수 불편 야기, 비문명적” vs. 朴 “시위는 헌법이 보장”

토론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적절했냐를 따졌고, 박 대표는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정치권의 반복되는 약속 불이행, 장애인 인권개선 방향 등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먼저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이 대표가 ‘비문명적’이라고 비난했던 일을 지적했다. 그는 “소수자, 힘없는 사람들,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도, 교육받을 권리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면서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걸 비문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시위는 불편을 초래한다며 “그런 집회를 했다고 비문명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열차의 문에 휠체어를 세워두고 발차를 막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하철 타기 출근길 시위를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탑승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입문을 닫고 발차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탑승 시위 그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자기가 출근하겠다는데 뭐가 시위인가”라며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결국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을 비문명적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이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고자 일부러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박대표는 ‘오해’라며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의 외침을 정파적으로 특정 부분만 편집해서 갈라치고 왜곡하고 경고하고 계시지만 전장연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문을 막은 것은 무조건 문제”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박 대표는 “집회와 시위는 의도와 목표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표는 “그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불법이라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을 이었다.

이동권 보장, 朴 “21년을 기다리기만…” vs. 李 “속도가 못 미칠 뿐”

박 대표는 현재 시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21년 동안 정체된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100% 보장을 위한 예산 전액을 단기간 내 반영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앞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이미 94%’라며 전장연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박이다.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은 기본적인 문제고, 21년을 기다려왔던 문제다. 지금까지의 속도에서 놓치고 삭제돼 버린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검토해달라는 거였다”면서 “정부가 예산 계획을 세운다. 법에 의해 정부가 세운 계획인데, 그 계획은 우리가 요구하는 100에 비하면 40도 안 된다. 국가가 스스로 세운 계획도 안 지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동권에 대한 예산도 다양하게 분리돼 있다. 저상버스 문제의 경우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모두 저상버스가 될 것”이라고 했고, 박 대표는 “그게 17년 만에 통과됐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결국 속도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박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지역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이 대표는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며 “광역 간 교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광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광역버스나 철도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자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조정하는 것이 정치”라며 “특별교통수단은 지원을 늘리면 되는 문제 정도지만 도시 간 교통수단이 없는 문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수도권으로 연결해 같이 이용해야 한다”며 “시외버스 하나 만드는 데 5년이 걸리고, 도입을 시작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그러니 당장 기획재정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고쳐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먼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시설 정책, 李 “시설 폐쇄는 선택권 침해” vs. 朴 “자립 지원 부재가 핵심”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도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 대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에 ‘탈시설’이라는 말이 13번 나온다”며 전장연의 탈시설 요구의 핵심은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식보다 지역사회에 투자해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시설을 폐쇄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전수조사에서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분이 33% 정도고, 그렇지 않다가 59%”라며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시설 폐쇄로 부모와 그 연고자도 원하지 않은 퇴소가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모회 주장에 따르면 시설 퇴소 이후 부모와 퇴소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건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표는 이 대표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동반자살은 지역사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등의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6224억, 탈시설 예산이 21억이다. 이것에 무슨 선택이 있겠냐”며 “이 때문에 전장연이 807억원 정도를 탈시설 예산으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탈시설법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10년 내 시설 폐쇄를 강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장애인의 선택권·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10년 후, 20년 후 시설 폐쇄 등의 소모적인 논의 방식보다는 현재 시설에 있는 사람 중 자립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최중증 시설 장애인들이 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와 듣지 않으려는 자만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격리, 배제, 소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