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2022년부터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약 15만7000 가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된다.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