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조500억원가량 늘어난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등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분야 등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으로 이관한 3446억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올해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한 82조5269억원의 본예산보다 7조497억원(8.5%) 증가한 규모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558조원에서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0%로 올해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75조7778억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2020년 69조5619억원보다 8.9% 증가한 규모다. 공적연금이 30조26억원으로 가장 많고, 노인 18조8723억원, 기초생활보장 13조2334억원, 아동·보육 8조5568억원, 취약계층지원 3조7800억원, 사회복지일반 1조3326억원 등이다

보건 분야 내년 예산은 총 13조7988억원으로, 2020년 12조9650억원보다 6.4% 증가했다. 건강보험 10조7688억원, 보건의료 3조300억원 등이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0세반 기준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장애아 보육료를 5% 인상하는 데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에 85억원 많은 1조6140억원이 확정됐다.

다함께돌봄 사업과 관련해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를 인상하면서 최종 412억원,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개소에서 91개소로 늘리면서 86억원을 확정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에 따라 79억원 많은 1조5070억원을 확정하고, 자연장지 조성이나 화장·봉안시설 건립에 97억원 많은 558억원이 확정했다.

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예산이 정부안(1337억원)보다 96억원 증액, 143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과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에 정부안 363억원보다 40억원 많은 403억원이 확정됐으며,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늘리고 상담전화(1393)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리는 데에도 정부안보다 19억원 많은 368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 정부안대로 최종 확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올해 8조9627억원에서 5373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은 올해 19%에서 내년 20%로 상향하며 최종 1조7107억원으로 확정됐다.

생계급여에서는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487만6290원)한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등을 개선했다.

기초연금은 30만원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소득하위 40%에서 70%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1조7869억원 늘어난 14조9634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연금도 올해보다 429억원 증가한 8291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노인일자리는 올해 74만개에서 80만개로 확대하고,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도 45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