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현장조사 건수 줄어…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시급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제공=뉴시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제공=뉴시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0일간 진행됐다.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독감 백신 상온 노출과 접종자 사망사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 보건 관련 이슈로 뜨거웠다. 이런 가운데 복지분야에서는 천안 아동 여행가방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쟁점이었다. 여야의원은 한목소리로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2015년 1만1715건이던 아동학대는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 늘어났다. 심각한 학대로 발전하기 쉬운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177%나 급증했다”며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설 확충해야

기존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2월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가정폭력 변수’가 추가됐지만 지난 8개월간 경찰로부터 공유 받은 사례는 133건으로 수사기관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가정폭력 발생 가정은 아동의 학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과의 재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는 2018년 월평균 4000회, 2019년 7500회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조사 건수가 줄어 1300회로 급감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사례관리 방안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와 인력 문제도 지적됐다.

김미애 의원은 “아동학대가 2015년에서 2019년 155% 늘어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6개소에서 2019년 67개소로 11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시설 및 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사회 복귀 지원 위한 시스템 갖춰야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는 후천적 장애인이 88%, 20세 이상 중도 장애인이 91%인데 이들의 사회복귀율은 36.4%에 불과하다”며 “스웨덴은 중도장애가 발생하면 재활센터에서 사회복귀 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전문서비스가 이어진다. 재활시설이 단순 의료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신속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주 의원은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가 높지만, 시설을 나선 장애인 세 명 중 한 명은 시설로 돌아가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는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탈시설 지원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지원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권역 가운데 운영 중인 7개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평균 대기 기간은 93일, 평균 환자 대기인원은 약 351명”이라며 “발달장애인은 오랜 대기 기간 탓에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진료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문제 행동 치료 전문가 양성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 등 빈곤노인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노인일자리 수요 충족률과 고령자친화기업 최저생계비 지급 등 노인빈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도마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은 “2020년 노인일자리 수 목표는 74만개로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났지만,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56.2%에 머물고 있다”며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된 69개 고령자친화기업 중 1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로 평균 임금을 지급한 업체는 총 49곳으로 71%에 달했고 평균 근로 기간도 5.4개월에 그쳤다”며 “고령자친화기업이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노인기초연금을 70%가 아니라 100%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