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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와 경제 활성화 대책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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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으로 각국 경제에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일본의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와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19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일본의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질 GDP 성장률은 –7.8%로, 1980년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기업의 인원수는 6.5%(234만명) 감소했고, 전 산업의 총매출은 17.7% 감소, 영업이익은 64.8% 감소했다. 또한, 1월부터 8월까지 기업의 휴업 및 폐업 신청은 약 3만50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 증가해, 과거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환경도 악화돼,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휴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실업률도 7월에는 2.9%를 기록했고, 여기에 휴업자(고용돼 있지만 일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은 6.2%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지원제도와 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코로나19 관련 기업·개인사업자 지원제도

고용조정지원금(특례조치)

고용조정지원금은 경제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활동을 축소한 사업자가 노동자의 고용을 일시적 휴업, 교육훈련, 외부파견 등의 방법을 통해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 혹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고용조정지원금을 코로나19에 적용해 특례조치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준 완화를 통해서 신청이 용이하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 규모가 축소됐거나 최근 1개월간 매출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5% 이상 감소하고, 근로자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이며, 지원 금액은 평균 임금액과 휴업수당 등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인당 1만5000엔(1일 기준)이 한도액이다.

일차적으로 긴급대응기간으로 설정한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휴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한도일수는 기존의 연간 100일분, 3년간 150일분의 기준과는 별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속화 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급감 등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유지와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 총액이 10억 엔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000명 이하인 경우다. 지원금은 전년대비 매출 감소분을 상한으로 하고, 중소법인은 200만 엔, 개인사업자는 100만 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5월부터 12월 중에 1개월 매출이 전년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 연속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직전까지의 월 임대료의 6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법인은 최대 600만 엔, 개인사업자는 300만 엔을 상한으로 한다.

지자체별 휴업 협력금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과 병행해 각 지자체별로 휴업 요청에 상응하는 보상의 성격으로 휴업 협력금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금의 조건 내용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도쿄도의 경우에는 4월부터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에게 점포・시설의 휴업을 요청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축 영업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쿄도 감염 확대 방지 협력금’ 50만 엔(2점포 이상 운영 시 100만 엔)을 지급했다.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Go To 캠페인)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업과 요식업 등에 대한 지원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Go To 캠페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관광청을 주축으로 1조6794억 엔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Go To Travel △Go To Eat △Go To Event △Go To 상점가 등이 있다. 이중 사업 규모가 큰 두 가지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Go To Travel

일본의 관광산업은 지방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이자, 여행사를 비롯해 숙박업, 관광버스, 택시, 렌터카, 유람선, 요식업, 기념품 판매업 등 다양한 관련 업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여행객 감소는 지방경제와 여행 관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Go To Travel 사업은 여행・숙박 상품 할인과 여행지의 기념품점, 음식점, 관광시설, 교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공통 쿠폰 발행을 통해 관광산업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1단계로 7월 22일부터 여행대금의 35%를 지원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는 여행대금의 35% 지원에 추가로 여행대금의 15%에 상당하는 지역 공통쿠폰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여행대금+지역 공통쿠폰)은 1인 1박 기준 최대 2만 엔(당일여행 최대 1만 엔)이고, 여행일수 및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Go To Eat

코로나19 확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는 음식점과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림어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수산성이 주관한다. 사업내용은 식사권 발행 위탁사업과 온라인 음식점 예약 위탁사업으로 구성되고 2021년 3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식사권 발행 위탁사업은 등록된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사권(구입액+25%)을 발행・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한 번에 2만 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음식점 예약 위탁사업은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캠페인 기간 중 예약・방문한 고객에게 등록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인트 금액은 점심 식사 500엔, 저녁식사(15시 이후) 1000엔이며, 최대 10명분까지 지급된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처 방식의 특징

일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25조6억 엔, 6월에 32조5억 엔의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61조6억 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코로나19 대책에 투입되고 있다. 당초 국가예산이 102조6억 엔이었으니 어림잡아도 1.5배 이상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정부 지출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의 휴업이나 단축 영업 등과 같은 ‘요청’과 지원금이 연동돼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처럼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는 점을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이는 일본의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하더라도,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정부가 제재를 취할 권한이 없는 것과 관련된다. 헌법에서도 개인의 인권 존중이 중시돼 긴급사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라 할지라도 국민의 사적 권리 제한이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일관해서 사권 불가침 주의를 유지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여겨지는데,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국민을 전쟁에 동원한 구 헌법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해석된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는 집합 금지 요청이나 휴업요청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통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청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타협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Go To 캠페인 사업도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대책이라 여겨질 것이다. 여전히 매일 수백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행과 외식,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상점가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With Corona’를 위한 현실적 타협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의 대처 의지와 경각심 부족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적절한 시각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작정이라면, 적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검진, 의료지원 체제 정비와 같은 직접적인 대처 노력이 경제 활성화 대책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부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경제 살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 이 글은 김오섭 리츠메이칸 키누가사종합연구기구 전문연구원과 공동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