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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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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미래통합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인 서정숙 의원은 “머지않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등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1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을 말해 달라.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7개월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정책을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한시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제반 정책 지원이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야당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가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동계획과 각오는?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직후인 6월 1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서,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국가방역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민생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두되,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정책, 민생을 보살피는 생산적이고 선순환적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입법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국민 속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마중물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비단 경영 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으로써 기본과 원칙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코로나19 대응은 9월 중 출범 예정인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 전문가들이 지침을 내리고 통제하는 투명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 의료진의 헌신과 협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화합과 신뢰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 못지않게,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종식시킬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여건 조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관심 있는 보건복지 분야와 추진계획은?

“코로나19 관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염 및 질병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독립된 정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향후 5년 주기로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방역 중심 컨트롤타워가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6월에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체제에서 독립해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당선 전부터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기대수명이 82.7세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을 위한 의료보조용품 등에 막대한 의료비가 지출되는 등 천문학적인 의료비용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산업’은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이전에 오랫동안 약국을 경영했고, 약사회 활동과 여성계 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 약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근본 이유도 결국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민층부터 부유층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아픔을 가진 지역주민을 상대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소통하게 되면 공정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되고, 또 이렇게 생생한 공정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소통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경험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민의의 전당에 입성하고서도, ‘소통’과 ‘공정’의 가치는 의정 활동을 통해 꾸준히 실천할 기본적 덕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매우 존경한다. 그분의 ‘무실역행(일을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힘써 실행함)’ 사상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매사에 실천의 힘을 믿고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동안 크고 작은 단체의 리더 역할을 감당했고, 개인적인 삶도 일부 희생해야 했으며,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나 자신의 시간도 부족했지만, 묵묵히 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성원과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상해에서 한 연설 중 ‘너희 중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네가 나서라’라는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좌우명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다.”

진정한 복지란 무엇이며 실천 방안은?

“진정한 복지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복지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포퓰리즘과는 엄격하게 구별돼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도입한 의료보험제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본격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의료시설을 비롯한 제약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며 결국, 이것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다. 무조건 국민 세금을 늘려 나누어주는 공급자 위주의 방식보다는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내일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기존의 복지국가 프레임 자체를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수명을 다해 가는 상황에서 진보의 어젠다로 취급받았던 ‘기본소득’문제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의 따뜻한 온기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 없이, 모든 국민이 복지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전과 함께 복지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엄마 손은 약손’처럼 따뜻한 손길로써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정치’를 실천하고 싶다. 나, 사회 약사이자 국회의원 서정숙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전인건강’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전인건강해질 때, 국민들의 응축된 힘으로 대한민국은 더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하리라 확신한다. 국회의원의 위치에서도 여야가 생산적인 갈등과 합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를 건강하게’, ‘대한민국도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것이다.”

현장 복지종사자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린다.

“장애인복지시설 현장 경험을 통해, 복지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비대면)가 일반화인 실정에서, 콘택트가 핵심인 현장복지 지원활동은 종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늘 감사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녹록지 않은 현실에 죄송스럽고 답답함을 느낀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은 곧 사회복지 전문성인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심리적 지원체계도 갖추는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 모범 방역국의 위상은 보건의료진의 헌신과 방역 당국,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내심 덕분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저력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방역의 힘을 보여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리 국민들은 활발하게 소통하고 공감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 또한, 코로나 방역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

* 본 기사는 당명 개정 이전(9월 1일)에 취재 및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