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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돌봄, 지자체 중심의 의료·복지·보건 협력이 관건"
  • 승인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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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2020서울복지포럼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11일 오전, 2020서울복지포럼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2020서울복지포럼이 11일 오전 10시 유튜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포스트 코로나, 보건‧의료‧복지 연계방안과 추후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의료‧복지‧돌봄에서의 협력 필요성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며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이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을 둘러싼 경제,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을 때 대응할 수 없으며, 결국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0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것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 실상이었다”면서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103명의 중 101명이 감염됐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고령화문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통합돌봄이며, 지역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지역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자율성 부여로 지자체가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실행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민과민, 민과관, 관과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치‧비전‧철학’을 공유하고, 복지, 의료계가 각 분야의 특장점을 살려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이성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법적 지원을 강조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민간사회복지에서는 자율적‧창의적 프로그램 개발로 돌봄대상자에 대한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국장은 “현재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와 대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통합돌봄이 선언적‧형식적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지방정부중심의 통합전달체계 구축으로, 각 영역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