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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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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재입성을 축하드린다. 소회를 말해 달라.

“19대에는 야당 간사로서 활동을 했고 4년의 공백 후 여당 간사가 됐는데 당의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간사의 역할이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해나가고 조정하는 것인데 재선의원으로서 그리고 여당의원으로서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소득보장에 있고 그중 노후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심에 국민연금이 있다.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할 시에도 역점을 뒀을 만큼 노후소득보장에 관심이 많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다.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유족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고 본인의 연금을 계속 수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본인의 연금에 추가로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 금액이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통해 중복지급률이 40%로 상향 조정되면 수급액이 44만8000원으로 2만4000원 정도 연금액이 증가된다.”

복지 분야 최우선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국정 5개년 계획의 다섯 가지 과제 중 세 번째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실현을 위해 국가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고 한 적이 없었다. 현 정부의 복지철학이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다. 이를 이루기 위해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전달체계 개선에 있다. 전 국민 대상 복지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방안은 시설에서 벗어나 자기가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활성화하는 것이며,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때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향을 말해 달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과 소득의 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도 수차례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도가 심해져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졌다. 고용과 소득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향은 현행 긴급복지지원 및 긴급 돌봄을 한시적으로나마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고용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2025년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누구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근로자에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상병수당’도 사회안전망 강화의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계층에 생애주기별로 소득보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이다. 현재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노후를 보장해주는 기초연금, 그리고 아동수당의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아 완벽한 의미의 소득보장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증세하면 조세저항이 크기에 증세도 쉽지 않고 증세 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하기에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결하지 않고 각자의 철학에서 기본소득을 논하는 것은 한 사회의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추진해야 바람직한 것이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명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연금수령 기간은 점점 장기화되고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납부자는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돼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당겨지는 것이다. 이런 재정상황으로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수령액을 낮추고 민간보험 등으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납입률을 높여 수령액을 높이든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하는 문제이다. 그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우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성과를 거두었는데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조정 및 참여를 주도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들 수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도화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환자가 입원하면 병원대신 가족이 간병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온가족이 고통을 분담할 정도로 간병에 대한 서비스가 열악했는데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도화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아 치료효과성도 놓이고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은 재정적 문제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 위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와 간병을 전문통합 시스템으로 정착해 나가는 기반을 다져놓은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주 활동공간은 여의도라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하고 대신 SNS를 통해 국회에서 하는 활동을 충실히 소개하고자 노력한다. 간담회를 통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자주 현장으로 찾아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도 한다. 단순히 여의도 국회에서만 안주하고 싶지는 않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성에 젖지않겠다는 각오로 전용차량을 과감히 포기하고 수행비서도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 이동 시 주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서울은 버스, 지하철 또는 택시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

‘진정한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쉬운 듯 어려운 질문이다. ‘진정한’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현재는 ‘진정하지 못한가?’라는 반문도 해보게 된다.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진정한 복지는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혹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포용적 복지국가이며 이것이 ‘진정한 복지’인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날때까지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오래전부터 추진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려는 오래된 목표가 있다. 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다. 특히 공공성 강화는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장이나 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믿음직한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 교육, 의료, 주택 등이 민간시장에 의해 주도되는데 이로 인해 과도한 경쟁과 비용이 발생하면서 효과성이 감소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서비스원 추진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법 제정도 진행해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임기 내 달성하도록 매진할 것이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 달라.

“코로나 위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장 종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개선에 앞서 이를 제공하는 복지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제대로 된 처우는 더욱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이 보람을 가지며 애쓰는 현장에서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 K-방역을 통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큰 힘을 얻은 것이다.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