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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 위한 특별 지원책 마련
  • 승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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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그 후 시행된 연방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는 독일 사회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또는 휴직하거나 단축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는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독일 연방 내각은 코로나 위기가 가정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유치원과 학교 폐쇄로 인해 자녀보육과 교육의 모든 부분을 가정에서 감당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인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제적 지원

특별 양육수당

6월 12일 특별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법률안이 연방정부 내각에서 통과됐다. 양육수당은 25살 이하의 자녀에게 매달 첫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까지 204유로, 셋째 자녀 210유로, 넷째 자녀부터 235유로가 지급되는데, 코로나 위기 특별 지원 대책으로 모든 가정의 자녀에게 각각 300유로씩 일회성으로 추가 지급된다. 특별지원금은 9월과 10월 기존의 양육수당과 합산해 지급된다.

양육수당보조금

독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이외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최대 185유로까지 매달 추가적으로 양육수당보조금을 지원한다.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25살 이하, 부모와 독립된 가구를 이루지 않아야 할 것, 부부의 월 수입이 최소 900유로이거나 한부모의 경우 최소 600유로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방정부 내각은 4월 1일 긴급 양육수당보조금 전제조건을 6개월 소득증명에서 보조금 신청 직전 1개월 소득증명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봉쇄 조치로 인한 수입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됐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독일의 유치원비 납부의무 여부는 연방주마다 다르다. 양육수당보조금을 받는 가족이 유치원 비를 내야 하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받는다. 또한 스포츠 문화 활동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가정 돌봄에 대한 재정 지원 5월 28일 독일 연방정부 내각은 감염예방법에 근거해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 돌봄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부모에게 최대 10주까지 세후 임금의 67%, 최대 2016유로를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 12세가 넘었더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 각각 10주, 한부모가정의 경우 20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

봉쇄조치로 인한 유치원과 학교 폐쇄는 가족 형태에 따라 가정경제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었다. 부부 중 최소 한명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큰 타격을 받지 않은 반면에 한부모가정이면서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코로나19 위기 전과 비교해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중 63%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비율은 양부모가정의 두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위기 후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각 주마다 생계비 대출을 긴급지원하고 상환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의료, 보건, 소방, 경찰 등의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하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직업과 관계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녀의 가정 돌봄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세후 임금의 67%가 지급되지만, 한부모가정의 경우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긴급 돌봄 서비스에 맡기고 직장을 나가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유치원과 학교의 일시적인 폐쇄로 인해 자녀의 돌봄, 교육을 부모가 집에서 전담하면서 이로인한 갈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부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전화, 온라인 상담이 제공되고 있다.

독일아동보호협회에서 부모를 위해 운영하는 서비스는 수요의 증가로 인해 상담시간을 늘렸다. 한부모가정, 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단체들의 전화, 온라인 상담을 통해 경제적 지원책에 대한 문의를 구하고 자녀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 업무

독일 청소년청은 이들과 연계해서 일하는 청소년 복지 단체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되어 있다. 평상시 청소년청은 유치원, 학교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신고를 받는다. 유치원 교사,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아동·청소년의 변화된 행동을 인지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를 포착한 경우 이를 청소년청에 즉각적으로 보고한다.

청소년청은 가정방문을 통해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이들의 업무는 봉쇄조치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상담 비중이 증가했다.

청소년청의 위기관리팀은 08~18시까지 전화상담을 제공하며 이 시간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보호 핫라인 연결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평상시 학교에서 교사와 협력해 부모, 학생에 대한 상담을 담당했던 학교사회복지사는 정기적인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이들은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금지된 장소에서 만남, 모임 등을 갖지 않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청소년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사례신고는 봉쇄조치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보통 사례신고는 아동·청소년에 의해서가 아닌 유치원, 학교 담당자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관 봉쇄 후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상황인지와 신고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통계수치로 잡히지 않는 비공개 수치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독일 연방내각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특별 경제적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기존에 시행해 왔던 재정 지원의 활용을 통해 가정이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낯선 상황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심리상태를 돌보기 위한 상담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도 위기 상황에 맞게 방법을 수정하고 대비책을 가동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움직임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가족구성원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으며 다시 사회가 안정을 찾는데 바탕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