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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 개선됐다”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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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관련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높아…정신건강서비스는 부족

우리 국민은 사회서비스 중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7점 만점에 5.3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급기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경험은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81.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과 후 아동 돌봄 24.9%, 장애인 활동지원 19.5%, 노인돌봄 8.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필요도와 관련해서는 성인 돌봄, 아동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및 취업, 사회참여, 문화·여가, 주거·환경 영역 중 신체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9%, 실제 이용 경험은 63.2%로 필요도 및 이용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돌봄서비스 충족률 93.6%로 가장 높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은 모든 유형에서 현재 이용경험자보다 ‘향후 1년 이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문화·여가와 정신건강, 노인돌봄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 경험률 대비 향후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배, 5.4배, 4.3배에 달해 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가구구성원 특성에 따라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등록장애인 또는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돌봄서비스를,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서는 주요 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및 주거·환경 서비스에 대해 이용경험 대비 높은 서비스 이용 의향을 보였다.

서비스 제공 양 및 이용비용은 돌봄서비스 중 서비스의 양적으로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5점 만점에 4.28점으로 양이 가장 충분하며, 이용비용은 장애인 돌봄서비스 비용이 3.47점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기관 충분성은 노인돌봄서비스가 3.79점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욕구가 6점 만점에 5점 이상 충족되었다는 의견은 평균 61.4%로 나타났다. 그중 장애인돌봄서비스가 93.6%로 가장 높은 충족률을 보인 데 반해, 정신건강서비스는 33.2%로 가장 낮은 충족률을 보였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에는 사회서비스 전체 평균 7점 만점에 5.3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서비스는 4.48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 위한 서비스 필요”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대상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3.6%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 비율도43.0%를 차지했다.

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5%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분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해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분담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104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황 조사에서 운영형태는 개인사업체가 57.4%로 가장 많았고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 12.2%,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 회사 이외의 법인이 14.9%였다. 제공기관의 69.5%가 전자바우처와 비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전자바우처 사업을 단독 제공하는 경우(30.5%)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월평균 이용자 수는 평균 49.9명이었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평균 103.5명으로 다른 사업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공기관의 월평균 종사자 규모는 전체 23.8명으로, 이중 48.5%가 정규직이고 51.5%는 비정규직이었으며, 제공인력의 8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부족한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가구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며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