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과 한국판 뉴딜 등에 집중

복지부 추경예산이 1조888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 추경예산이 1조88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이 1조888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3일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을 1조888억원으로 확정하고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추경예산의 핵심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489억원이 투입되고,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이 책정됐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도 1404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 구축에 60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에 500억원 ▲ICT 기기 활용하여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에 44억원이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의 한시 일자리 지원(583억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 527억원)등이 확정됐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