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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취약계층 위한 경기부양책 가동
  • 승인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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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세 차례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국민 정신보건 지원 방안으로 4810만 달러 규모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위한 팬데믹 대응책’을 발표했다.

호주는 2020년 1월 25일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3월부터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호주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의료시스템 대응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취했다.

3월 15일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이의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3월 18일 자국민의 출국 금지, 3월 20일부터는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와 그 직계가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또는 신체적 거리) 두기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집에서 머물 것을 권고하면서, 이들의 주거지나 노인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의 접근도 제한했다. 3월 22일 필수서비스를 제외한 비필수사업장(레스토랑, 카페, 펍, 클럽, 헬스장, 실내운동시설, 카지노, 극장, 종교시설 등)을 폐쇄했고, 3월 30일부터는 실내나 실외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출근이나 등교, 식료품구매, 건강과 관련된 외출 등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외출을 일괄 금지했다.

각 주에서는 경계를 닫고 호주 내에서 자국민들의 각 주간의 이동도 제한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무급 휴직과 재택근무 전환을 시행했고,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업장에서는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봉쇄 조치는 4월 초부터 그 효과를 보이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Department of Health, 2020).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즉각 실업률에 반영됐다. 호주 실업률은 3월 5.2%에서 4월 6.2%로 증가해 한 달 사이 총 60만명이 직장을 잃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3.8%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앞으로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The Guardian, 2020).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정부는 3월 12일, 176억 달러 예산을 편성해 기초노령연금, 간병인수당, 장애인수당, 부모수당, 재향군인서비스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 기존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회취약층 650만명을 대상으로 750달러의 경제보조금을 2회 지급하는 1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2만5000달러의 지원금, 견습생과 훈련생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9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을 위한 10억 달러 편성과,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총 7억 달러 세금 공제와 32억 달러 투자지원금이 있다(Martin, 2020).

3월 22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경기부양책으로 660억 달러 상당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기존 복지수당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에 대해 2주에 550달러의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을 향후 6개월 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 수당, 파트너수당, 사별수당, 질병수당, 육아수당, 농가지원수당을 받는 기존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2주마다 550달러를 더 받게됐다.

이 지원안에는 청년수당과 학업수당 그리고 앱스터디 수급자도 포함됐는데 청년수당은 16~24세 학생이나 견습생을 위한 보조금이고, 학업수당은 25세 이상 학생이나 견습생 보조금, 그리고 앱스터디는 원주민 학생을 위한 보조금을 말한다.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은 2주간 수입이 1075달러 미만인 1인 사업자와 임시직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2019~2020년 회계 연도와 2020~2021년 회계 연도에 개인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연금을 1만 달러씩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인출한 연금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보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매출이 5000만 달러 미만인 비영리기관과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직원고용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2만 달러에서 최고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원금을 통해 69만 사업장과 3만 비영리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항과 항공사를 위한 7억 15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했다(Judd, 2020).

3월 30일 정부는 사업자가 직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1300억 달러 규모의 잡키퍼(Jobkeeper) 고용지원안을 발표했다. 잡키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유지할 수 있도록 2주마다 1500달러(호주 임금 중간값의 70%)의 임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지원하는 것이다.

잡키퍼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자와 고용된 직원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0). 사업자는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을 운영하고, 최소 1명 이상 직원이 잡키퍼 신청 당시 고용이 체결된 상태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연 매출 10억 달러 이하 사업장의 매출 30% 감소, 연 매출 10억 달러 초과 사업장의 매출 50% 감소, 비영리기관의 경우 매출 15%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된 직원은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거나 임시직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잡키퍼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자는 직원에게 2주 기준 최소 1500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호주 국세청에서는 매달 사업자에게 정산된 금액을 배상해준다. 잡키퍼 지원금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들은 5월부터 9월 27일까지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잡키퍼 고용지원금으로 약 600만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구직자지원금(Jobseeker payment)에 대해 신청자의 배우자 연간 소득이 4만8000달러 이하인 기준을 7만9762달러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위기지원금과 정신건강 부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조치를 해야 하는 당사자나 격리조치하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보호자 중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코로나19 위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위기지원금은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2020년 3월 15일 이후 호주에 입국했거나 △발열·기침·호흡곤란·피로 증상을 경험하는 자로 호주 정부, 주 영토 정부 권한, 전문의료진에 의해 14일간 격리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격리조치를 받은 당사자는 격리 시작 후 14일 이내에 위기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격리조치를 받은 자를 돌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이거나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거주인이어야 한다. 격리자에 대해서는 한 보호자만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정부보조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0).

시드니대학 뇌, 정신센터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대공황 당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링한 예측조사에서 호주 실업률이 11%에 이를 경우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연간 750명 늘어나고, 15~25세 사이의 청년 자살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자살예방기관인 라이프라인(Lifeline)에서는 코로나19 최초 발생 이후 전화 상담률이 작년 대비 25% 증가했고, 정신건강 관련 기관인 비욘드블루(Beyondblue)에서도 전화 상담비율이 4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Dalzell, 2020).

정부는 2020년 5월 15일 국민의 정신보건 지원방안으로 4810만 달러 규모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위한 팬데믹 대응책(Mental Health and Wellbeing Pandemic Response Plan)’을 발표했다. 이 대응책은 팬데믹 이후 불안, 우울, 외로움 그리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국민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아래 4가지 분야에 지원된다(Ministers Department of Health, 2020).

자료조사 및 모델링, 리서치 분야 730만 달러 지원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자료를 수집해 모델링을 개발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기관에 지원비를 제공하며 증거에 기반한 자살 방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2950만 달러 지원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 다문화 출신 국민,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원주민을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정신보건 서비스 연계를 위한 90만 달러 지원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신보건 서비스 간 직접적인 연계를 활성화한다.

정신보건 서비스 홍보캠페인에 1040만 달러 지원 코 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 홍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절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정폭력사례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가정폭력지원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사회봉쇄 조치 이후 가정폭력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전화 상담 기관인 1800리스펙트(1800-Respect)는 4월 중 가정폭력 전화 상담 건수가 전년도 대비 11% 늘었고 남성가정폭력 피해자 전화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기관인 맨스라인 오스트레일리아(MensLine Australia)에서는 상담건수가 1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퀸즐랜드주 보건부 장관은 병원응급실에서 보고되는 가정폭력부상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가정폭력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음주 소비가 7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Haffenden, 2020).

5월 3일, 호주 정부는 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캠페인과 가정폭력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TV, 소셜미디어, 라디오, 잡지와 신문, 대형 슈퍼마켓, 쇼핑센터, 병원 그리고 지역병원에 가정폭력지원기관 정보를 담은 ‘도움이 여기에 있습니다!(Help is here!)’라는 캠페인을 통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인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Haffenden, 2020).

각 주 정부에서도 증가하는 가정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퀸즐랜드주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제공을 위해 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코로나19 가정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가정폭력서비스 기관과 함께 협조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가해자 벌금을 최대 6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인상했다(Briana, 2020).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증가하는 가정폭력피해 사례와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5월 10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통제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일부 사업장의 운영재개 허용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친 사회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수칙과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강조했다. 현재 각 주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시 개인과 법인에 무거운 벌금·실형을 부과하고 있다.